국방부차관과 육군대장, 누가 더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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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과 육군대장, 누가 더 높을까?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8.09 0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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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그 부인의 ‘공관병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군의 ‘대장’계급과 예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에 8명뿐이라는 ‘대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YTN 뉴스 캡처

1. 대장은 군에서 원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대체로 진실 군인사법에 장성(將星)은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의 5계급이 있다.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수’는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 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없다.

 

 

 

2. 군 출신 대통령은 모두 소장으로 전역했다.

거짓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소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의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그해 8월 중장, 11월에 대장으로 속성 진급한 뒤 63년 4월 대장으로 예편했다. 또 다른 군 출신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들도 박 전 대통령처럼 초고속 진급으로 대장을 달고 전역했다. (관련기사)

 

 

3. 국군대장들의 의전서열은 같다

거짓 국군 대장 8명의 의전 서열은 합참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육군 대장 4명 순이며, 나머지 육군 대장인 제1야전군, 제2작전사령부, 제3야전군의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서열은 진급일순이다. (관련기사)

 

 

 

4. 국군대장은 국방부차관보다 낮은 예우를 받는다

거짓 대장에 대한 예우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격상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로 1980년 7월29일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준장은 1급, 소장과 중장은 각각 준차관과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해 보면, 대장은 장관급, 중장은 차관급, 소장은 1급, 준장은 2급에 상당한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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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17-08-13 19:13:58
준장 3급. 소장 2급. 중장 1급 차관보. 대장 차관이 맞음. 국방부 실장이 1급. 국장은 2-3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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