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는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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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는 유승민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6.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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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선언문 분명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이 G7공동성명을 거론하며 "G7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좀 억지스럽다.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출처: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출처: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G7 정상 북한 비핵화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 대신에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대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고집해왔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도 그렇게 썼다"며 "그러나 G7 정상들은 이를 다시 뒤집고, '북한 비핵화'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끌려다니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린 말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북핵'임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본질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를 통해 정해진 G7 공동성명 내용과는 사뭇다르다. G7 정상들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보도된 기사들이 많다.

뉴스톱은 EU 홈페이지에 게재된 G7 공동성명 전문을 확인했다. 

 

출처: G7 공동성명
출처: G7 공동성명

 

◈G7 공동선언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촉구"

G7 정상들은 13일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0개 항목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는 58번째로 거론됐다.

영문 공동성명의 해당 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결의안과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공조하여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고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G7 공동선언문은 분명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다. 

유 의원은 "종전의 CVID 중 'C'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지만, 'VID'는 북의 핵미사일 등 북한의 WMD에 대해 분명히 정조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해야 할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만 있으니 G7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의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G7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명확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뭘 뒤집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CVID란?

CVID는 2002년 10월 3일 2차 북핵위기 발생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말한다. 리비아 모델에 실제로 적용되어 비핵화에 성공했다.

유 의원은 G7공동성명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촉구한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폐기해야 할 핵무기 등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만 있으니 사실상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강조한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보수 진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북한이 주장했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 내지는 핵우산 제거가 선결돼야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북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한때 주장했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뭐가 다르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정 장관은 “북한의 소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사실상 소멸됐다고 본다”며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와 확장억지 등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는 상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 측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확인하고 북미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란 1992년 1월 남북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공동선언문에는 명확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G7이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뒤집고 '북한 비핵화'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 4월 19일 G7 비확산 국장급 그룹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모든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 4월에는 명확히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던 G7이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밝힌 G7의 태도 전환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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