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무력분쟁 및 국제평화안보 위협 사안에 대해 협의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 진출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 동시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국이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아·태)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 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투표 국가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출 시에는 아·태 그룹 내에서 단독후보로 입후보해 1차 투표에서 이사국으로 피선됐으나(177개국 중 찬성 156표), 캄보디아와 부탄 등 다른 나라와 경쟁 속에서 진행된 두 번째 진출 때는 2차 투표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1차 투표: 한국 116-캄보디아 62-부탄 20표, 2차 투표: 한국 149-캄보디아 43표)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연임은 불가하며, 매년 절반씩 교체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국에는 가이아나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동유럽 비상임이사국 후보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경쟁 끝에 슬로베니아가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두 번째 임기 기간인 2014년부터 세 번째 진출을 준비했으며, 그간 각국과의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평화유지활동·평화구축 증진) △여성과 평화·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6일 오후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