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신분당선 서북부(용산역~고양시 삼송) 연장→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중 '신분당선 서북부(용산역~고양시 삼송)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국민의힘 시·도 공약집에 반영됐다.

해당 공약은 서울 용산역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시 삼송을 잇는 수도권 간선 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이다.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신도시에서 시작해 정자-판교-양재-강남-신사로 연장이 된 상태다. 신사-용산 구간은 미군기지가 반환된 뒤 착공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용산에서 고양 삼송으로 연결하는 구간은 미정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서북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공약은 지난 2012년 은평뉴타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제시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진전되지 못했다. 2019년 5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 중간점검 결과, "사업경제성(B/C)가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KDI는 통일로 교통량이 파주·일산·삼성·동탄을 잇는 GTX-A 노선으로 대부분 전환됨에 따라 신분당선 노선 신설에 따른 추가 교통량 감소 효과가 거의 없어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시 진행중이다. 2023년 2월 21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본회의(2차)에 나온 오세훈 시장은 KDI가 진행 중인 예타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논의 중인데, 분위기가 썩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예측했다. 

KDI의 예타 결과에 따라 해당 공약의 추진 여부가 정해진다. 예타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사업은 물거품되는 셈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2팀 장석민 주무관은 "예타 결과를 기다리면서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