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IC 6.8㎞ 구간) 지하화 → 진행 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 16일 서울시 정책공약 중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면서 '한남IC~양재IC 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약속했다.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구간을 지하화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 안이다. 고속도로 한남 IC~양재IC 구간를 약 6.8㎞ 구간으로 최소로 필요한 2~4차선만 남기고 나머지 도로는 지하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국민의힘 시·도 정책 공약집에도 반영됐다. 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지하는 교통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상은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으로 입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7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항목에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과제로 반영됐다.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 맞춰 해당 사업의 추진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해당 공약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논의,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 고속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고속국도'다. 현행법상 '고속국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서다. 다만 서울시 관할 구역인 양재IC~한남IC 구간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간선도로'로 불리고 있다. 해당 공약의 사업도 고속도로가 아닌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일상에서는 고속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27일 경부간선도로(7.0km)는 극심한 지연·정체됨에 따라 지하화를 통해 만성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또 지상부는 시민 여가공간 및 지역 필요 시설을 조성하고 동·서 지역의 생활권을 통합할 계획이다. ▲ 2022년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23년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용역 ▲ 2024년 이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공사 추진할 것이는 계획을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나눠 해당 공약인 양재IC~한남IC(6.8 km) 구간은 서울시가 추진한다. 양재IC~기흥IC는 국토교통부가 맡았다.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기흥IC~양재I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체결 기관과 함께 주요 지차체들(성남시 ·용인시)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월 1일 서울시는 경부간선 지하화(양재~한남)는 2022년 전문가 논의,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 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6년 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의 골자는 지하공간에 국토부의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양재~고양)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처리하고,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로 서울 동남권 내부 고속이동 차량을 분산하여 지상 교통정체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지상도로는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공간계획수립을 병행해서 지상은 녹지․여가 공간, 문화시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을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했다.

4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사업을 2026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은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