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노웅래 의원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 적극 점검해야”
현대자동차,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쿠팡과 함께 ‘산재 단골기업’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단골기업으로 드러났던 현대자동차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피해자가 2061명에 달하고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대차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는 2061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4명 ▲2020년 409명 ▲2021년 475명 ▲2022년 486명 등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상반기인 1~6월에만 257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8명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업무상질병 재해자가 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에 해당하는 ‘끼임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322명, 부딪힘 사고로도 249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 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울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산재였습니다.
앞서 6월에는 혈액암으로 확진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성 암’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30대~50대인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잇따라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페인트 등을 다루는 도장 업무를 짧게는 4년 6개월, 길게는 30년 넘게 했는데, 도장 작업 중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돼 암에 걸렸을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현대차 노동조합이 울산공장에서 소음성난청으로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사업장별 신청건수를 보면 대한석탄공사가 5287건(2872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쿠팡 4537건(4312건 승인), 현대자동차 2888건(2549건 승인) 순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 산재 자료를 공개한 노웅래 의원은 “5년간 2000여명, 매년 400여 명의 산재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건 노동자를 하나의 부품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고용부는 대기업 눈치만 보지 말고, 더 이상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산업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발생 주요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으로 모두 644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341명(328건)-제조 171명(163건)-기타 132명(120건) 순이었고, ▲발생규모별로는 50인(억)미만 388명(381건) 발생-50인(억)이상 256명(230건), ▲발생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끼임 90명(90건)-부딪힘 63명(63건)-물체에 맞음 49명(48건)-깔림·뒤집힘 44명(44건) 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