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투운동 대상이 된 남성을 지켜주는 올바른 방법 문화 우연히 총을 구한 '소외 청소년'의 폭주, '약자 혐오' 일본에 경종을 울리다 정치 [팩트체크] "참여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았다"는 조기숙 주장은 사실? 사회 [팩트체크]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한이 없다?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지만, 무죄 판결도 적지 않다 1. 소위 'N번방 사건' 등과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세검찰은 조주빈을 구속기소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음행강요,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강요, ... 2020-07-09 | 사회 차별금지법 주 대상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길게는 제 2차세계대전 후부터, 짧게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인권기구들의 포괄적 인권법의 제정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2020-07-09 | 사회 제2, 제3의 손정우는 우리 곁에 있다 전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의 운영자였던 손정우씨가 지난 6일 한국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창 부장판사)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손씨는 미국 교도소행을... 2020-07-09 | 칼럼 일제시대 학생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갔을까 우리 아이가 자신이 입학하는 고등학교에 수학여행이 없다고 실망을 하더군요. 원래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녀석인데 수학여행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낸다는 점이 여행 이상의 뭔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수학여행에 대한 열기가 덜한 편입... 2020-07-09 | 역사 [코로나19 공기전파 가능성] ②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① WHO는 왜 인정했나②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나WHO가 코로나19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라고 제한 조건을 뒀지만 비말과 접촉으로 전파된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공기... 2020-07-08 | 과학 [코로나19 공기전파 가능성] ① WHO는 왜 인정했나 ① WHO는 왜 인정했나②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나WHO가 그동안 고수하던 입장을 버리고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공개서한을 보낸 직후에 나온 조치이다. 그러나 당장 한국의 방역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의 권고가 우리 ... 2020-07-08 | 과학 [팩트체크] 수컷 모기도 피를 빤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사무실에선 밤새 모기에게 시달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이와 함께 공원 또는 놀이터에서 놀다보면 낮에도 모기에 물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모기에 관해 검색해보면 참으로 많은 정보들이 떠돈다. 매우 유용하... 2020-07-08 | 과학 [팩트체크] 법세련과 사준모, 정말 '시민단체'일까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소위 '핫한' 단체가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법세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생 모임),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등이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에 특정인을 고발한 뒤 언론사와 기자에 보도자료를 보낸다. 언론에... 2020-07-08 | 사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 ② 위기일수록 시민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보장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기본소득제, 전국민고용보험제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었고 대안적 재정정책의 이론적 근거로서 현대화폐이론(MMT) 역시 검토되고 있다.... 2020-07-08 | 사회 '반값'에 이어 '반의 반값 아파트'까지....부동산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정치권이 온통 부동산 얘기로 뜨겁습니다.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매각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 2020-07-08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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