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정부조직개편, 감사위원 임명,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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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정부조직개편, 감사위원 임명,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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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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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은 포스트잇 같다”, “정권교체기 감사위원 임명 전례 없다”, “민주당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요구했다”.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정부조직개편 너무 잦은 한국?

다음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끼리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해서 ‘포스트잇’ 조직 개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번에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육부는 그동안 4번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문화교육부로 출범을 했다가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 김대중 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명박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분리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교육부를 다시 과기부 중심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또한 50년 가까이 상공부였다가 다섯 차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통상관련 부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행자부, 행안부, 안행부, 행자부, 행안부로 부서 명칭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따지면 정부조직 개편은 모두 21차례나 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라는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1980년 이후로 1989년 보훈부 신설과 2002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 외에는 연방 부처 단위의 개편이 없었습니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 개각이 수시로 이뤄지지만 지난 정부의 각료를 기용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아, 잦은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부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조직 개편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5년 마다 조직의 외적인 수술에 치중하는 건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2. 정권교체기 감사위원 임명 전례 없었다?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인수위 측에서 “최근 15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역대 감사위원 임명 시기를 모두 확인해 보니, 2007년 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권력을 주고받던 이양기에 감사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인데, 17대 대선 이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가동 중이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정당한 권리 행사다”, “아니다. 알박기다”, “자제를 해라.”는 등 충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을 놓고서는 충돌이 없었습니다. 임태희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협의와 협조가 이뤄졌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충돌의 경우, 감사위원 7명의 인적 구성과 관련이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인데, 원장을 뺀 4명 중 2명은 현재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한 명을 더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사업을 추후에 감사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감사원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인수위 측 주장입니다. 반면 현 정부 청와대에선 “어차피 감사원은 독립기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당시에는 원장을 빼면, 가장 많은 3명이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였고 1명은 임기가 4개월 정도로 얼마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석 한자리를 채우는 인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로선 추후 임명권을 행사할 기회가 남았단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민주당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요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의 요구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996년 천정배, 이해찬 등 당시 야당 의원 112명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가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요구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 청원 시점은 윤 당선인 측이 주장한 2011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요구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맥락은 차이가 있습니다. 1996년 개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의된 측면이 큽니다.

또 1996년 개정안과 2001년 입법청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검찰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는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한편에서는 검찰 스스로 권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4. 이재명 지사 시절 4천700억 원 들여 경기도청 이전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천700억원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이전할 때 4천708억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천337㎡ 규모로, 사업비 4천708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작년 11월 준공됐습니다. 경기도는 다음달 14일부터 이전 작업을 진행해 5월 3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사업은 1995년 민선 1기인 이인제 지사 시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에는 850억 원을 들여 기존 도청 내 여유 부지에 새 청사를 짓고 완공에 맞춰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계획을 세웠으나 외환위기로 착공이 미뤄졌고, 이후 수차례 공사 착수를 검토했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선 2기 임창열 지사 시절인 2001년 도의회가 도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결의했고,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지사 시절인 2004년 도 청사를 광교로 이전하기로 하고, 광교 신도시 일원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지사 시절인 2007년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1구역에 11만9천11㎡ 규모의 도청과 도의회 청사 부지를 확정지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자체 재정 위기, 자치단체 호화청사 논란으로 추진이 보류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신청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 출범으로 재개됐습니다. 2014년 9월 신청사 건립 토론회를 연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2015년 7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4월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7년 7월 첫 삽을 떴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임기는 착공 1년이 지난 2018년 7월 시작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지난해 10월까지여서 신청사 이전을 이 전 지사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최근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온라인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로 내세운 건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에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사업에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179억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5억 원 등 총 1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해당 문건에 나온 사업 개요를 보면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국민 공공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안정적 운영 및 정책 수혜자(여성・청소년・가족 등) 대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여가부 정보관련지출 합계 180억 원에는 돌봄통합지원플랫폼 구축비용(83억원), 아이돌봄시스템 운영(9억 원), e새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1억 원)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여가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2022년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금은 5.1억 원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청소년활동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합니다. 단순 홈페이지 개설이 아닌 시스템 운영까지 전부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결국 여가부 정보화 예산 가운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착각한 주장입니다.

 

6.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되면 ‘슈퍼면역자’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슈퍼 면역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 번 걸렸으니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얻는 항체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얻는 항체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재감염으로 분류합니다. 90일 이내엔 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는데 90일이 넘었다면 재감염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월 16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재감염 확진자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90명이 확인됐습니다. 델타 우세 6개월 동안 159명이었는데, 오미크론 우세 때는 3개월 만에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3월 16일 누적 확진자는 760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90만 명 이상이 됐으니 재감염자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90일, 네덜란드는 60일로 각각 재감염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영국은 11월 중순 이전엔 재감염 비중이 약 1%였지만, 현재는 약 10%로 급증했고, 네덜란드도 12월 중순까지는 재감염이 3%였지만 올해 첫 주 13%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감염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감염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에 따라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감염을 통해 얻은 항체도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백신보다 감염으로 생긴 항체가 더 오래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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