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수완박 우려" OECD 공식 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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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수완박 우려" OECD 공식 입장 아니다
  • 이채리 팩트체커
  • 승인 2022.05.0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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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추진을 두고서 여야 갈등이 심화됐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법안 가운데 검찰청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최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뇌물범죄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검수완박을 우려해 4월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보도에는 서신의 일부만 공개됐다. 공개된 서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싶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OECD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언론플레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신의 전체 내용과 OECD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 OECD 반부패기구에 확인해보니... "논평하지 않음"

OECD가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됐지만 정확히는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헤드라인에 'OECD가' 검수완박을 우려했다는 표현을 썼다. 서신은 드라고 코스 의장의 개인 견해일까? 아니면 OECD의 공식입장일까? 

뉴스톱은 4월 28일 OECD 관계자 6명 및 부서 2곳에 문의 메일을 보냈다. 검수완박 우려 관련 한국 언론 보도의 상황을 설명한 뒤 해당 서신이 OECD 공식 입장인지 드라고 코스 의장 개인 입장인지 문의했다. 또한 드라고 코스 의장이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문의 당일  OECD 관계자(반부패기구 관련) 1명으로부터 "OECD는 이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The OECD won't be offering comment on this)"라는 답변을 받았다.

OECD 관계자 답변
OECD 관계자 답변

 

같은 날 MBC <알고보니>에서는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드라고 코스(Drago Kos)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의장의 입장은 '원칙적'인 것이었다. <알고보니>는 부패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한국형 FBI 같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 드라고 코스 의장 개인 의견으로 확인돼

뉴스톱은 4월 29일 법무부에 취재 요청을 했다. OECD에 보낸 두 가지 질문과 더불어 법무부 측이 드라고 코스 의장의 서신을 받게 된 배경을 물어보았다. 드라고 코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OECD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대변인실은 해당 서신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OECD에 서한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신 전체 내용 공개 문의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실 회신
법무부 대변인실 회신

정리하면, OECD 측은 드라고 코스 의장의 서신과 관련해 어떠한 논평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해당 서신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신의 전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서신은 드라고 코스 의장이 보낸 것은 맞지만 MBC <알고보니>의 보도와 <뉴스톱>의 취재 결과를 미루어 보면 OECD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의장이 직접 우려를 표할 정도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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