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실 "만 5세 입학으로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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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실 "만 5세 입학으로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흐름"?
  • 이채리 팩트체커
  • 승인 2022.08.03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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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만 5세 입학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 5세로의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뉴스 1
출처: news1

◈ 입학 연령이 만 5세인 국가는 OECD 회원국 10.5%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로 설정했다. OECD 국제교육통계보고서 <한눈에 보는 교육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입학 연령이 만 6세 이상인 국가는 38개국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다. 만 5세인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뿐이다.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10.5%다.    

출처: OECD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Table X1.5. Starting and ending age for students in compulsory education and by level of education (2019),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5세인 국가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유지 추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대체적으로 유지추세다. <뉴스톱>은 OECD 회원국의 입학 연령 추이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제작했다(아래 확인). 2020년~2022년도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기에 제외했다. 연령 증가 구간은 빨간색 박스로, 감소 구간은 파란색 박스로 표시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6개국이 입학 연령을 4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했다. 연령을 하향한 나라는 1곳이다. 영국은 기준 연령을 2018년 5세에서 2019년 4-5세로 변경했다. 연령을 상향한 나라도 1곳이었다. 스위스는 2018년 6세에서 2019년 7세로 기준을 높였다. 

OECD 국가들의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정리했다. 오른쪽부터 2016~2019년 순서.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2021. 제작: 뉴스톱
OECD 국가들의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정리했다. 오른쪽부터 2016~2019년 순서.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2021. 제작: 뉴스톱

정리하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로 설정했다. 또한 입학 연령도 하향 추세라고 볼 수 없다. 하향도 있지만 상승도 있고 대부분은 유지 추세다. 만 5세로의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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