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팩트체크] '친환경 마크'는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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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팩트체크] '친환경 마크'는 다 똑같다?
  • 이채리 팩트체커
  • 승인 2022.09.1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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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그린워싱 팩트체크] 3. 친환경이라는 착각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 친환경’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 소비가 강조되면서 기업들도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코’, ‘녹색’, ‘친환경’, ‘천연’ 등 말만 들어도 지구가 살아날 것 같은 단어들이 광고를 가득 채웁니다. 과연 그린워싱이란 무엇이고, 그린워싱에 속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뉴스톱이 <2022 그린워싱 팩트체크> 시리즈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그린워싱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 이 시리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재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형 상점에는 친환경 진열대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환경 마크를 보고 제품의 친환경성을 판단합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마크를 단 제품들을 만들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 마크가 친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용어일뿐더러 판매자와 환경부가 바라보는 친환경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환경 마크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모 기업은 친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내세워 친환경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형 할인 상점의 친환경 진열대
대형 할인 상점의 친환경 진열대 ⓒ뉴스톱

①환경부가 주는 마크? 무조건 '친환경' 아니다

대표적인 국내 환경 인증 제도로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이 있습니다. 2017년 환경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각각으로 사용되던 환경 인증 로고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이 동그란 형태의 원을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로고 속에 환경부 글자를 넣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하지만 오히려 통합된 도안이 또 다른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제품'을 의미하는 환경표지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마크와 유사해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도안 속 글자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환경 마크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마크가 모두 비슷한 모양이라도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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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표지?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제품

통상 '친환경 마크'라고 부른는 환경부의 환경표지는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입니다. 제품 생산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서비스)에 환경표지 로고와 인증 사유를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 제품 중에서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제품이 환경표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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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 ⓒ뉴스톱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인증사유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유는 ▲지역환경오염감소 ▲지구환경오염감소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유해물질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감소 총 7가지이며, 제품에 인증도안과 함께 인증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빨간 박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인증사유의 측정 기준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출처:

③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단순 수치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동, 사용, 폐기 등 전과정 단계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측정해 수치로 적어 놓은 겁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 등 7가지 환경성 정보가 있습니다. 한 두개만 적어놓기도 하고 7가지 모두를 적기도 합니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환경영향표지 국문/영문 도안.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환경영향표지 국문/영문 도안.

문제는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를 본다고 해도 다른 회사 동종 제품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에는 인증마크 안에 'CO₂ /탄소발자국 000g /환경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가 000g이 배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한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출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가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

④저탄소제품? 탄소 배출이 평균 이하거나 탄소 배출을 점점 줄이거나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저탄소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균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 제품입니다. 둘째,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3.3%) 이상인 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래 도안을 보면의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도안'은 매우 흡사합니다. '저탄소'라는 글자가 들어갔느냐만 차이가 납니다.  

④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도안 바꾼다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은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도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뉴스톱>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도안 변경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한국산업환경기술원 관계자는 "당선작은 정해졌으나 아직 대외적으로 당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당선 도안을 다듬어 디자인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포함) 마크는 내년에 공식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마크로 판매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⑤ 인증서 있으면 끝? 인증번호 꼼수도 확인해야 

환경표지 인증서의 인증번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에서 인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증번호가 모자이크 되거나 인증서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습니다. 환경 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⑥ 환경부는 '친환경 오인 마크' 그린워싱 어떻게 단속할까. 

환경성적표지를 달고서 친환경 제품인 것 마냥 판매한다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는 만큼 환경부의 그린워싱 단속도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톱>은 환경부에 그린워싱 제품 적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 표시 광고를 대상으로 단속이 주기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시민들의 민원 및 신고 ②특정 제품군을 정해 자체 집중 점검 ③별도 용역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으로 어떤 기업의 무슨 물건이 단속됐는지 알고 싶어하지만 정부는 속시원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직접 알고 싶다면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가 갖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해버리면 행정소송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리플라잇'이 발행하는 온라인 잡지에서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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