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교과서 위안부 삭제’, ‘대출탕감출산장려책’, ‘한국 입국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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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교과서 위안부 삭제’, ‘대출탕감출산장려책’, ‘한국 입국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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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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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교과서 위안부 삭제’, ‘대출탕감출산장려책’, ‘한국 입국 허위정보’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삭제’, “헝가리 대출탕감출산정책 결혼율 올렸다”, ‘중국에 떠도는 한국 입국 허위정보’,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우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삭제하면서 일본 역사 왜곡 적극 대응?

교과서를 만들 때 지침이 되는 교육부 교육과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2024년 교과서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빠진 이유의 핵심은 교육 과정 간소화입니다. 여러 사건을 너무 많이 담으면 교과서 집필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 수록했다는 겁니다.

현재 적용중인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담긴 역사적 사건들은 129건인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개정’ 교육과정에는 ‘3·1 운동’, ‘8·15 광복’, ‘6·25 전쟁’ 등 27건으로, 129건 중에 102건이 빠졌습니다.

5·18 말고도 빠진 사건이 많다는 교육부 해명은 사실이지만, 빠진 부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은폐한 일본 역사 교과서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성명까지 냈었는데, 정작 우리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제외한 겁니다.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성취기준 고려사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 인권 문제를 강조한 현행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정 교육과정은 식민 통치 정책과 국제 질서와의 연관성, 당시 산업과 경제 변화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빠진 반면, 일제 경제 침탈로 해외로 이주한 동포 문제가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2.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결혼율 20% 올렸다” 나경원 발언 검증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결혼 장려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만 3천 달러(한화 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내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는 2018년 5만 건 정도에서 2021년 7만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천 명 기준으로는 5.2건에서 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5.0에서 3.8까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 정부의 ‘출산 기대 대출정책 (Baby Expecting Loan)’은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헝가리식 출산 정책이 결혼율을 20% 이상 올렸다는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기대의 영역입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49에서 2021년 1.59로 상승했지만 소폭입니다.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절반 정도여서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도 훨씬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입국 허위정보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역 강화에 대해 중국 현지의 반감이 커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JTBC조선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중국은 ‘한국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인두 검사’로 코의 가장 안쪽에서 제일 밀도 높은 검체를 얻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구강 검사’는 입 안쪽을 긁어내는 방식인데, 불순물이 많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인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이 되고 격리까지 마친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다, 그래서 무리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현지 음성확인서의 정확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완치 확인서’를 낸다 해도 공신력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의 방역조치를 바꾸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확진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침대도 없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질병청은 격리시설 내부 사진과 제공되는 음식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지금의 방역조치를 조금 풀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팩트체크 판정' 다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라는 민주당 논평에 대해 두 매체가 팩트체크를 한 결과, 전혀 다른 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메타팩트체크’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했지만, 이코리아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원인은 ‘검증 대상’에 대한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데일리는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했고, 이코리아는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으로 검증했습니다.

민주당의 논평을 문언 그대로 보면 ‘신년 기자회견’ 전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평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거부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해 본다면 ‘이례성’을 판단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평 내용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결국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거부는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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