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문가 의견 조사 '온라인·식자재 마트만 이득'
"실질적인 상생방안 나올 수 있도록 국회·정부 적극 나서야”
대통령의 현행 유지 지시로 일단락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가 사실상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자 등 전문가 108명이 응답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 및 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를 차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전문가 설문 형식을 취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전통시장을 키워주겠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전통시장을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회 중 한국유통학회는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들이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도 편의점 업계 인사들이 대거 이사진에 포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구성이 대형 마트에 편향적으로 꾸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장상인들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논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며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정부는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폐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