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다른 나라는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
국회의원 선출방식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SBS에서 OECD 국가들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 뽑는 소선거구제, 여러 명 뽑는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선거구 기준으로만 분류하면, 한국은 소선거구제로 253명, 전체의 84.3%를 선출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없고, 비례대표, 즉 나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전국단일선거구제로 47명을 선출합니다.
미국은 상하원 의원 535명 모두를 한 선거구에서 1명, 소선거구제로 뽑고, 프랑스는 소선거구제로 62.4%를, 독일은 중대선거구제로 55.2%를 뽑습니다.
OECD 국가 1만 2,499명 국회의원 전체를 보면, 소선거구제로 33.4%, 중대선거구제 49.4%, 전국단일선거구제 8.1%, 기타 방식으로 9.2%를 뽑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처럼 의원 절반 이상을 소선거구제로 뽑는 국가는 8곳에 불과했지만, 절반 이상을 중대선거구제로 뽑는 나라는 22곳에 달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선거구제 의존도가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표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대표제와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OECD 국가 전체 의원 중에, 다수대표제 37.1%, 비례대표제 51.9%, 기타 11.0%입니다. 한국은 비례대표가 15.7%로 비교적 낮습니다. 국회의원 절반 넘게 비례대표로 뽑는 국가는 24곳에 달했습니다.
선거 제도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사표’를 줄이거나, 정당지지율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고민해 왔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 “IAEA 조사에 일본 입김 작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체계를 신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IAEA에) 일본이 세계 세 번째로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면서 “일본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예산 가운데 약 44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IAEA 전체 분담금의 7.8%를 차지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일본이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낸 분담금은 전체 2.5%에 해당하는 142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3배 넘게 낸 겁니다.
일본이 IAEA에 지불하는 분담금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후,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2012년 12.4%에서 2021년 8.36%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이후에도 부담금 비중을 줄였습니다. 2021년 8.36%에서 지난해 8.29%, 올해 7.7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 IAEA 분담금 비중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분담금 부담 비율이 9위(약 2.6%)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1%까지 끌어올려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올해 분담금 비중은 14.5%로 일본(7.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누구보다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분담금 비중 수치만으로는 일본이 IAEA의 조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IAEA의 재원은 정규 예산 외에 각종 후원금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5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크라이나 현장 조사 지원 명목으로 IAEA에 200만 유로(약 27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재계가 IAEA에 많은 후원금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극동아시아 지역국가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수 있었던 8번의 기회 가운데 6번은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IAEA 내 일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민주당 전임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최근 성남시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은수미 등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이 교량 점검과 보수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습니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점검 연한이 달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당구의 안전점검 예산은 이재명 시장 취임 첫해인 2010년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5억3300만원), 2012년(6억6200만원), 2013년(6억2000만원)에는 2배가 넘었습니다. 이후 2014년(2억7000만원) 급감한 뒤 2017년까지 4억∼4억8000만원을 오갔습니다. 은수미 시장 때는 3억7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습니다.
분당구청은 교량·지하차도에 대한 노면보수·유지·정비·보강 등의 작업도 병행했는데 은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8년 60억700만원으로 최대치를, 이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3억 원으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2018년에는 교량 내진 보강비(50억4100만원)가 반영됐고, 2010년에는 단순 노면보수만 이뤄졌습니다. 전임 시장마다 뚜렷한 감소 추세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은 전 시장은 8억6600만∼60억원, 이 전 시장은 3억∼34억7300만원의 예산을 매년 교량과 지하차도 보수에 할당했습니다. 성남시 실무자는 “실제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따라 점검·보수 비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논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여야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은 여당 3인(대통령 지명 2인 포함), 야당 2인이 돼야 하지만,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면 야당 3인, 여당 1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입니다.
최 후보자의 전임인 안형환 전 위원은 2020년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전임이 야당 추천 몫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 추천권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전 위원을 추천한 주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각각 절반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임명된 표철수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전 위원의 후임이었습니다. 추천 주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각각 다르지만 당시 두 정당 모두 ‘야당’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안 전 위원의 전임자는 2017년 3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김석진 전 위원이었습니다. 추천 주체는 국민의힘으로 같지만, 임명 당시 지위는 야당과 여당으로 달랐습니다.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에 맞게 여야 간 묵인하에 추천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여야 3대 2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 국민의힘 논리에 힘이 실리지만 야당 추천이 다수인 인적 구성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후 방통위원 구성은 여야 3대 2로 맞춰집니다.
한편, 국회 추천 몫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심의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법 조항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재량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원 정도의 중요한 인사는 법률 해석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자의 임명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야당 몫으로 추천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자격요건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후보자도 2016년 20대 총선 과정 중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사면·복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