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
판정 결과: 파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고 공약했다.
2022년 5월12일 윤석열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59.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포함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24.5조원이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추경안에 최종 반영된 온전한 손실 보상 예산은 24.6조원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50조원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항목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근거로 해당 공약은 ‘파기’로 평가한다.
다만, 추후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돼 50조원을 달성할 경우 평가를 수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파기’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8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도 이 공약은 ‘파기’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2022 추경예산안, 2023 예산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