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공약했다. 일반 병원 입원 환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건강보험의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의 하위 과제인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로 채택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5-2 요양·간병지원 체계 내실화>로 관리되고 있다.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633개였고, 병상은 6만7081개 규모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로 2022년 말 기준 656개 기관, 7만363병상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7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21일 현재 이 공약은 역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