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 무상지원 → 진행 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500kWh(킬로와트시)는 월 평균 약 200kWh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사용량은 307kWh 수준이다.  

이 공약은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산업부)>의 하위과제로 채택됐다. 다만 당초 공약인 매년 2500kWh 무상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 전력 지원 확대'로만 반영했다.

해당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형태로 진행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5월 25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 달 뒤, 6월 ‘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기존 생계·의료급여 세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8만여 세대가 지원받게 됐다. 

산업부는 2023년 예산안 중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910억원으로 정했다. 바우처 지원단가(가구당)는 19만5천원이다. 다만 2022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예산안에는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지원 대상(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올해 1월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올린다고 발표했다. 각 가구당 '2022년 12월분 난방비'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으로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간 손 놓고 있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 지원 대상을 그대로 두고 지원 규모만 늘린 것인 데다,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해야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달 10일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18일 산업부에 해당 공약에 대해 물었다.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 김광수 공업사무관은 "공약처럼 연간 2500kwh 이상 규모 지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금액을 정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함께 전기요금할인 지원이 같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00kwh 규모'에 대해 김광수 공업사무관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받는 대상의 연 평균 금액이 34만원 정도 된다. 34만원을 한 달로 치면, 3만원 수준이다. 다시 이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매월 300kwh가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여기에 전기요금 할인 지원까지 합치면 연간 총 2500kwh 이상된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약 115만 가구 정도 지원했고, 전기 요금 할인은 350만 가구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뉴스톱은 지난해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8일 기준 해당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