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판정 결과: 진행 중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인천’지역 공약이다.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원안대로 Y자로 신설하고, GTX-E 노선을 추가 건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GTX D 노선은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 뒤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고, GTX 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인천은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7대 공약이 발표됐고 이를 위한 15개 세부적 정책과제가 추가로 제시됐다. 특히 GTX 노선 신설 공약 관련해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제2공항철도 건설 등이 하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로 바뀌었다. ‘검토’라는 표현 때문에 ‘공약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선인 대변인실은 “올해 6월부터 GTX D노선 확대, A·B·C 연장, E·F 노선 신설 관련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연구 결과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대통령 공약인 GTX-D Y자 노선, GTX-E 등 노선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 관련 기획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했으며, 6월 중 용역 계약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나오게 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GTX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선 공약인 GTX-E·F 신노선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인천시 매니페스토 자료,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