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1기 GTX(A‧B‧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 진행 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교통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에 철도를 고속으로 운행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앞서 1기 GTX(A‧B‧C) 노선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다. 지난 2019년 GTX-A 일부 노선은 착공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1기 GTX 노선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기 GTX 노선안을 제시했다. 기존 1기 GTX-A‧B‧C 노선 중 A와 C 노선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GTX 3개 노선(D·E·F)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연장 구간을 살펴보면,  A노선은 기존의 파주 운정-화성 동탄 구간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기존의 덕정-수원 구간을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한다.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항목에 GTX A‧B‧C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신규 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방안 검토' 수준으로 후퇴했다. 

2022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통합기획(기존노선 연장·확장방안, 신규 노선 발굴 등 최적 대안 마련) ▲노선별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관련 제도 검토 및 개정안 마련 ▲광역급행철도 개념 및 정의 정립 등이다.  

한 달여 뒤인 6월 23일 국토부는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광역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기준으로 40킬로미터 이내로 광역철도의 구간을 제한하는 지정 범위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정 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해당 공약은 기획 연구를 진행하는 등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 6월 29일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기획연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연구는 12개월간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확충 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 노선안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된다고 밝혔다. 7월 18일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해당 기획 연구를 2023년 6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7년까지 민간제안사업 등으로 예타 통과 및 후속절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GTX A노선 조기 개통(2024년 6월), B∙C노선 조기착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국토부는 GTX-A(파주~동탄)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12월 11일 시행됐다. 12월 24일 발표한 2023 예산 확정안을 통해 GTX-ABC 노선 사업비와 신규 노선 기획예산에 총 6730억원(GTX-A 5059억원·GTX-B 384억원·GTX-C 1276억원)을 반영했다. 그중 GTX 신규 노선 기획을 위한 예산은 11억원이다. 

2023년 1월 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2023년 4월 24일 국토부에 해당 공약인 <1기 GTX(A‧B‧C) 노선의 연장 및 정차장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다. 강규욱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사무관은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 기획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사무관은 "추진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6월 말~7월 초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공약대로 GTX-노선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의에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