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
판정 결과 :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 16일 수도권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이다.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는 인식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지하에 기존 철로를 구축하고,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는 주거·상업·녹지 공간 등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공약인 철도 지하화 사업은 앞서 지난 200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쟁점 중 하나였다. 경부선·경원선·경인선 지하화 사업 모두 국가 주도 사업이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의 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약은 선거철마다 거론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다.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인 철도 명칭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정과제의 <39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항목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반영했다.
그 이후로 해당 공약의 행방이 묘연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난 2021년 발주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용역 연구'가 2022년 8월 2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과 제도개선안 등 추진전략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2년 12월 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내년(2023년) 6월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토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개발계획 확정 이후 지하 개발은 국토부가, 지상 개발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 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023년 1월 3일 국토부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와 기존 부지에 주거·상업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그 후 1년 뒤인 2024년부터 경부·경인선 등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6일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통해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복합 개발,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월 4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의 지상 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 검토해 단절된 동-서 지역 통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철도의 지하화 및 상부 공간의 데크 활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상 철도 부지의 높은 토지가치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3년 1월 18일 경인선 지하와 사업을 위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지하화 방안을 마련, 상부부지 및 선로 옆 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법 등 관련제도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23일 404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이라며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 나아갈 수 없어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낸다"고 답했다. 또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원 장관은 "준비 중"이라고만 말했다.
종합해 보자면, 해당 공약은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약이 추진되려면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준비 중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26일 기준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시청, 인천시청,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장영준 주무관 통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