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판정 결과: 진행 중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공약은 ‘중앙보훈병원역~김포공항역~개화역’을 오가는 9호선 전철을 공항철도 노선을 따라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인천’지역 공약이다. 인천 첫 번째 공약인 ‘GTX-D Y자, GTX-E 노선 신설’에 대한 세부 약속 중 하나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을 약속했다.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GTX 노선 신설 공약과 관련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등이 하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미 두 노선은 상호 직결운행을 염두하고 시설물이 만들어진 상태지만, 논의 과정에서 운영비 부담을 두고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간 입장 차이가 있어 20여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0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을 거론하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서울시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발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서울시 간 비용 부담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인천을 방문했을 때 국무총리실 중재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하반기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무총리실 측은 지자체 간 사안이므로 개입이 힘들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16일 인천시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재한 회의에서 9호선 직결 사업비 분담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공항철도-9호선 직접 연결은 비용 문제로 지자체와 부처 기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먹구름이 낀 상태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인천시 매니페스토 자료,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