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판정 결과: 진행 중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대전’과 ‘세종’지역 공약이다. 2022년 1월 2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대전·세종을 찾아 “대전을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고, 충남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세종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전과 세종이 과학기술기반 투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미 외국계 투자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으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청년창업 등이 이뤄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대전·세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전체 6개 개발 지구를 묶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7대 공약 15대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지구로 구성된다. 대전은 대동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가 대상지고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단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7.7㎢ 규모이다.
대전시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 현재 세부 내역 보완과 타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6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세종시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