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답변, '조국 임명 원칙'을 재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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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답변, '조국 임명 원칙'을 재확인하다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9.10.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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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조국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답한 청와대

청와대가 11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답한 청와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원칙을 재확인하다

조국 찬반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길이에서부터 다른 답변과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국민청원답변의 동영상 길이는 7~12분 정도였는데 이번엔 3분40초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을 되풀이했고 지난달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놓고 채널A 등 일부 보수언론은 청와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는데,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메시지의 행간을 볼 때 아직은 청와대에 결정적인 기류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2. 적폐청산과 친기업 기조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짧은 답변 중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강 센터장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임기초반에는 수사기관을 활용해 정치권과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추진했다면 임기 후반에는 권력기관의 자체의 적폐를 청산해 개혁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겠단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통령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뒤 “우리 삼성이 가전에 이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언제나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6차례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삼성공장을 방문한 것은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현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확실히 정부의 경제개혁, 재벌개혁 의지는 집권초기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경련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재계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정권초기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경련 해체 기조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국정운영은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정권 핵심 지지층이 정권 수호를 위해 더 뭉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하락은 어디까지인가

조국 정국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42.5%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34.7%, 부정평가는 63.3%입니다. 대통령이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가 ‘국론분열 아니다’고 언급한 뒤 하락 추세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이상 조국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기준으로 40%선이 무너진다면 청와대가 결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2년간 이어집니다. 아무리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 떠나면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으로 차마 가지 못하는 중도층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싫다는 유권자들의 제3지대에 대한 갈증은 커지지만 제3지대가 간판으로 내세울 인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 유불리에 따라 조국 장관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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