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건설 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을 이미 장악했다”,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카르텔을 형성해 오히려 내국인의 취업을 막고 있다.”고도 합니다. KBS가 외국인 노동자 팩트체크 연속기획 <‘외노자’를 말하다>에서 확인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2021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사업연보>에 따르면 2021년 건설 노동자 155만여 명 중 외국 인력은 19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12.4%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5년 치(2017~2021)를 봐도 외국 인력 비중은 12.3~13.8%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건설업 전체 인력의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79.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전 산업 기준으로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65.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를 내·외국인으로 나눠서 보면 외국인의 연령대 구성이 우리보다 젊습니다. 노동자 수는 당연히 내국인보다 훨씬 적지만 젊은 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건설업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로 따져보면 내국인이 단순 노무직인 ‘보통인부’에 주로 몰려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형틀목공과 철근공 같은 건설업 핵심 분야에 고루 퍼져있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형틀목공과 철근을 다루는 철근공은 일의 특성상 체력이 많이 필요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등 몇몇 핵심 공정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외국 인력이 고강도 주요 공정을 사실상 도맡아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의 건설업 진입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외국인 팀을 고용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구인 과정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팀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건설현장을 이미 외국인이 장악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낸 ‘중기(2022~2024)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매해 건설업이 필요로 하는 평균 인력 155만여 명 중에 내국 인력이 17만 명 정도씩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국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상당 부분을 외국 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하면 질 좋아진다?
정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도 민간 경쟁을 조성해 시장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없애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 질이 좋아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시장화 정책은 이미 지자체 복지사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놀이, 미술치료, 운동처방과 정서발달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2년 8월, 지자체가 사업 제공기관을 지정하던 방식을 등록제로 바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장 진입이 완화돼 제공기관과 인력 수가 증가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제 시행 4년 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2천170개에서 4년 만에 3천875개로 늘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규모가 대폭 커졌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컸습니다.
전체 기관의 60~80%는 도시로 몰렸고, 군 지역은 10~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빈발해졌고, 반대로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급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기관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역시 한 곳은 기관의 80%가 연 매출 1억 원 이하였고, 근로자가 대표자 한 명인 1인 기관이 상당수였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한 이후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7월과 8월 내내 비가 온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월간 날씨 예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7월에는 28일, 8월에는 29일이나 ‘비’가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밝다. 기상청에 따르면 6∼8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각각 30·40·30%입니다. 7월 강수량 평년값이 280.7㎜(평년 범위 245.9∼308.2㎜)인데 올해 7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는 뜻입니다.
일기예보는 컴퓨터로 미래 날씨를 계산한 수치예보모델과 예보관 분석을 토대로 생산됩니다. 현재 온도, 풍속, 습도 등 실황을 입력하면 수치예보모델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보여줍니다. 수치예보모델은 나라별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같은 모델이어도 실황 값 범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예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여러 관측 데이터 세트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결합해 정확한 단기 일기예보를 생성하고 있다”며 “여타 일기예보와 마찬가지로 10일이 넘어가는 장기 예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S 홈페이지에는 예보에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 자료와 유럽에서 개발한 수치예보모델(ECMWF) 등을 참고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