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가 많을까?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경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8천85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0.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연간 5천~9천명으로 0.3~0.7% 수준이었습니다. 이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21년 기준 545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4%에 해당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8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발간하는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2018년 186만명에서 2021년 234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는 2009년 206만7천명에서 2019년 311만6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정신질환자(311만6천명) 대비 정신장애 범죄자(7천763명) 비율을 계산해 보면 0.2% 수준입니다. 같은 해 총인구수(5천178만명) 대비 전체 범죄자(158만6천명) 비율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67만5천명)와 비교했을 때도 정신장애 범죄자(7천763명) 비중은 1.2%로 전체 범죄자 비율(3.1%)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2년 논문 ‘조현병 범죄 예방방안 연구’(손선화)에서도 2017년 정신질환 국내 유병률(4.5%)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범죄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8.2명인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33.7명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확률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낮지만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범죄 비율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6.2%로 전체 범죄자 중 강력범죄 비율(1.8%)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2021년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64.3%)은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43.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유형을 보면 정신장애 범죄의 24%는 절도 등 재산범죄이고 전과자 비율도 재산범죄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77%가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재범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받은 출소자의 3년간 재입소율은 2009년 19.1%에서 2016년 3.3%까지 낮아졌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우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범죄에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자 비율(우발적·기타·미상)은 정신장애 범죄자와 일반범죄자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낮고 정신질환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과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여성안심귀갓길, 효과 없다?
흉악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성안심귀갓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 효과 없는 쓸모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와 한국일보에서 따져봤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까지 이어지는 길목을 지정해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시내 353개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 현황을 모두 분석한 결과, 길 하나마다 보안등이 평균 13개, CCTV는 4개가 설치돼 있고, 112신고 안내 표지판이 5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은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한 서울 5개 지역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CCTV와 보안등 확대, 표지판 설치 등 여성안심귀갓길과 유사하고, 실제로 이중 3곳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서울 전체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특히, 평균 절도 건수는 62%나 줄었고 주변 500미터 지역까지 범죄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중국, 부동산 위기로 경기침체 가속화?
중국발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시작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촉발한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였습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2개의 이자 약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지난 14일에는 11종의 채권에 대한 거래마저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구이위안의 총 부채만 약 257조원이고, 추진 중인 개발 사업 건수도 3천여 건에 달합니다.
불씨는 금융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동안 비구이위안에 자금을 조달해오던 신탁회사들, 특히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 국제신탁을 시작으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룽 국제신탁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자산액이 145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디폴트 위기 이후, 수십개 투자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만 188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국유 부동산 업체인 위안양도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중국 3대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내는 등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부채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생산자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나서면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구제금융은 자제해왔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과 밀접한 한국의 경우 증시나 환율을 보면 영향은 있지만, 아직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아직 높은 상황이어서, 중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 대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돈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