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우리 경제 하반기엔 나아질까?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과 투자, 소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하반기엔 나아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가능할지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왔지만, 예상과 달리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매출과 생산량 지표인 ‘산업생산’이 5월부터 되살아나는가 싶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2.3% 줄었는데,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올해까지 장기화되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 지표는 한 달 만에 3.2% 줄어서 3년 만에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품목도 옷, 식료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줄었습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달부터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고, 유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성적도 비슷하게 부진했습니다. 설비투자는 8.9% 줄었는데 유럽발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정부는 이런 ‘트리플 침체’에 ‘일시적 요인’ 영향이 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경기 둔화 터널을 빠르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큽니다. 통상 성장률 2%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데, 글로벌 투자은행 8곳 중 5곳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더 낮춰 2.2%로 예상했습니다.
무역 부진 장기화 우려가 큽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분쟁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미 국내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그 여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도 복병입니다. 곧 1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와서, 에너지 9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선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에선 수출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 반등 없이 장기 침체로 흘러가는 ‘L자형 침체’에 접어들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화와 함께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폐지 추세? 도입 추세?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새로운 형벌을 추가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MBN에서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을 기준으로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연방법, 군사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및 각 주는 사형제 존폐와 별도로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신형이 존재하는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은 종신형에 대한 가석방의 기준과 최저복역기간에 있어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총 34개국이 가석방 허용 형태를 보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는 15개국 중 11개국은 가석방 있는 종신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병존하며, 4개국만이(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몰타) 가석방 없는 종신형만을 운용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들 중 절반 이상이 사형을 존치하며, 종신형을 대안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도 범죄 예방 효과 부분에서 전문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 범죄일수록 범죄예방은 형벌의 중함보다는 적벌 위험 및 처벌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감형이 되거나 가석방 있는 종신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1981년에 이르러 형법 개정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신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을 도입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7월 9일 감형이 금지되는 영국의 종신형이 유럽인권보호협약 제3조를 위반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해당 판결에 반대했으나, 이후 종신복역명령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형을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하며, 종신형 수형자들에게도 5~10년에 1회,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회 국제연합 범죄방지형사법회의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폐지를 주문했습니다.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거나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종합하면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3. 홍범도 장군 ‘자유시 참변’ 관여했다? 연구자들 입장은?
홍범도 장군 관련 이슈 중 ‘자유시 참변’ 논란에 대해 연구자들이 국방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하며,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참변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개입 의혹, 공산주의자 논란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범도 평전’ 저자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자유시 참변에 대해 당시 소련군 측이 요구한 무장 해제를 두고 우리 독립군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독립군은 일본제·소련제·체코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군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해 러시아제로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독립군 무기 반납 문제를 두고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 적군과 무기 반납을 지지했던 세력이 반대파를 공격하면서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홍 장군을 42년간 연구해 온 이동순 시인은 홍 장군의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과 관련해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관장도 “홍 장군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매몰된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성향을 따진다고 그러면 민족주의”라며. “단군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종교라든가 민족종교, 관학 회복 이런 데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러시아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 부대(대한의용군)를 공격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가운데 최대 비극으로 꼽힙니다.
당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이후 일제의 독립군 탄압이 거세지자 연해주와 아무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상당수 독립군 부대가 1921년 1∼3월 자유시에 모여 독립군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일제와 적대관계인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항일무장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통합 논의 초기에는 러시아공산당 극동국이 지원한 대한의용군이 통합 주도권을 쥐었으나, 1921년 4월 ‘극동지역 볼셰비키 혁명사업’이 러시아공산당에서 코민테른으로 이관되면서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의 지원을 받은 고려혁명군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통합 조건을 두고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1921년 6월 28일 더는 독립군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 치안유지 명목 등으로 대한의용군을 강제로 무장해제 시키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은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이거나 적어도 러시아 공산당 또는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려는 독립군이었고 참변의 원인도 이념 대립이 아닌 독립군 주도권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 과정에서 고려혁명군 편에서 대한의용군 소속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주장도 낭설에 가깝습니다. 홍 장군은 당시 주도권을 쥔 대한의용군 중심의 독립군 통합에 찬성했다가, 이후 주도권이 고려혁명군으로 넘어가자 기존 태도를 바꿔 고려혁명군 중심의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측 모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던 홍 장군으로서는 통합 주도권의 향방엔 관심이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통합이 마무리돼 항일무장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게 역사학계의 해석입니다. 공식 사료에도 홍 장군의 부대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