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8월 위기설’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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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8월 위기설’은 진짜?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8.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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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킹 주간 큐레이션
미국과 북한의 충돌 위험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또 2년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고 가짜뉴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도 제작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한반도 ‘8월 위기설’은 진짜?

중앙일보는 전쟁의 사전 징후들을 근거로 한반도 8월 위기설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먼저 군이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 태세인 데프콘(Defcon)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Watchcon)은 모두 5단계가 평시, 1단계가 전시인데 한국은 6.25 전쟁 이후 4단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도 데프콘과 워치콘은 모두 4단계”이며, 데프콘과 워치콘이 그대로라는 의미는 북한이 ‘괌을 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성명을 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한 미국인의 한반도 철수 작전을 실시하는데, 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여권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 용산기지 등 전국 18개 집결지와 대피 통제소에 모이지만 훈련 외에 지금까지 주한 미국인의 실제 집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형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이번 한반도 전쟁위기론의 핵심은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인데,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의 타격에 앞서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미군 전력 증강의 핵심 지표인 핵추진 항공모함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며, 팩트체크 결과 한반도 안보시계는 평시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북 10억 달러 차단 효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가운데, 정부의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뉴스1이 팩트체킹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 직후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조치가 기존 제재의 틈새를 메웠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북한 대외거래의 90% 정도를 맡고 있는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는 불법?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측이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가처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하자,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우선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판매 금지한 나라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에 쓴 <나의 투쟁>의 경우, 1945년 히틀러 사망 전까지 전 세계에서 1200만 부가 팔렸는데,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가 저작권을 갖게 된 뒤 비뚤어진 역사관, 왜곡된 사실과 사상 등을 막자는 취지로 저작권 만료 때까지 70년간 출판을 금지했고, 2005년 이 책의 저작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독일 정부가 독일 내에서 원본 출간을 다시 금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은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인격권의 침해로 법원에 가처분 판단을 구한 것이어서 차이는 있지만 잘못된 사상이나 사실의 전파를 막자는 이유로 개인이 쓴 책을 판매 금지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2005년에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써의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판시를 했고,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사전 출판 금지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지만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이 바로 그렇다고 덧붙였다.

회고록 33곳에 사실왜곡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고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본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4.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논란이 거세지자 이데일리에서 이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하면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법상 건설 일용직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행정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근거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을 미룰 정도로 혼란이나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으로, '오히려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론 반발로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데일리는 오히려 다른 국민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종교인 과세의 역설’도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은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 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 종교인이 상당수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원, 승려는 연 2051만원, 신부는 연 1702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기준으로 종교인 세금 부담을 추산하면 상당수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때문에 부자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보다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많아지는 경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세금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종교인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 ‘가짜뉴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 <아르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오직 팩트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탐사보도팀'을 그려낸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다.

tvN이 제작중인 드라마 <아르곤>이 최근 메인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영상에서 “팩트 가져와”라는 강렬한 외침과 함께 등장한 김주혁은 “팩트 없는 뉴스는 쓰레기다”라는 말로 탐사보도팀 <아르곤>을 예고한다.

“진실은 사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무엇보다 팩트를 중시하는 HBC 간판 앵커이자 탐사보도팀 ‘아르곤’의 팀장 김백진 역의 김주혁은 카리스마와 강렬한 에너지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고, 충무로의 연기파 유망주인 천우희가 역을 맡은 이연화는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두고 ‘아르곤’팀에 배정받게 된 계약직 기자로 남다른 촉으로 팩트를 찾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영신 극본 이윤정 연출의 드라마 <아르곤>은 오는 9월 4일부터 월화드라마 8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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