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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2200억' 마사회에 연간 100억원 세금 투입된다[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경마ㆍ복권 등 사행성 국가사업 효율성 문제

마사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돈이다.

마사회는 경마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공기업이다. 공기업과 경마라는 두 단어가 어울려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철학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공기업 맞다. 경마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돈을 공익사업 등에 쓴다. 그래서 경마나 복권같은 공익적 사행산업을 ‘필요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악은 악인데 화수분 같은 수익을 창출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는 의미다.

◆마사회 2017년 재무제표

매출액

당기순이익

7.8조원

2200억원

마사회의 17년 매출액은 7조8천억원이 넘는다. 당기순이익이 2200억원이 넘는 우량기업이다. 경쟁도 할 필요없고 현금장사로 마권을 판매하니 떼일 염려도 없이 현금이 차곡차곡 쌓일 수 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런 돈많은 마사회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지원될 필요가 있을까?

올해 마사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무려 113억원에 달한다. 17년 보조금 금액 107억원에서 5% 증가한 수치다. 내용을 보면 마사회가 주최하는 민간 승마대회에 22억원이 지원되고, 연구용역에만 6억원이 지원된다. 경주마를 선발하는데 10억원을 지원해주고 홍보사업에 10억원, 말 백신사업에 19억원에 지원한다.

마사회가 2015년 시작한 '마! 캠페인'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공공적 목적 만이 아니란 점이다. 마사회의 경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사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마사회에게 지원하는 연구용역의 결론은 모두 비슷하다. 사행성 산업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현상이 객관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산업 효과가 왜곡된다면 사회적 비효율성이 증대 될 수 있다. 민간 승마대회 지원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마사회의 높은 이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경주마 선발, 홍보사업, 백신사업은 마사회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돈이다. 마사회도 기업인 만큼 기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출은 자신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구태여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

특히, 홍보사업에 10억원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독점 사업을 영위하는 마사회가 그런 큰 돈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나, 국민 세금으로 영리 기업의 홍보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마사회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2018년도 산학협력 고교생 말조련 과정

4,500

말산업 특구(내륙) 말 사육농가 육성과정

1,667

7.1-사. 시책관리

270,000

6.1-바. 컨설팅

80,000

5.1-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150,000

4.1-라. 말 등록 활성화 및 이력제

200,000

3.1-다. 국가통계 조사

350,000

2.1-나. 상용화 기술 개발 및 민간 이전

150,000

1.1-가. 연구용역

600,000

15.2-아. 기승능력인증제

350,000

14.2-사. 민간 승마대회

2,200,000

17.2-차. 국산 경주마 자마 선발

500,000

16.2-자. 국산 경주마 종마 선발

450,000

13.2-바. 용도 다각화

50,000

12.2-마. 경주퇴역마 조련

300,000

11.2-라. 승용마 품평을 통한 선별공급체계 구축

140,000

10.2-다. 국산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100,000

8.2-가. 인공수정 지원

300,000

18.2-카. 국산 경주마 구매 촉진

60,000

9.2-나. 경매 유통비율 확대

330,000

24.3-라. 현장밀착형 자격체계 운영

480,000

23.3-다. 인력양성기관 워크숍

40,000

22.3-나-3.말 보건인력 양성사업

100,000

21.3-나-2.교수인력 해외연수/초청

130,000

20.3-나-1.인력양성기관 교육생 해외연수

222,000

19.3-가.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408,000

28.3-아. 말고기 등급제

20,000

27.3-사. 안성팜랜드 활성화 등

400,000

26.3-바. 전략적 홍보

600,000

25.3-마. 말산업 박람회 및 전략적 홍보

400,000

말 예방백신 지원 등 방역사업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포함)

1,910,000

합계

11,296,167

  • 나라살림연구소,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 추출 및 가공

113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마사회의 공익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마사회가 밝힌 공익사업 규모는 약 2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113억을 지원해서 200억원만 공익사업을 한다? 공익사업 규모만 보면 그렇다. 물론, 경마 수익금은 공익사업 보다는 세금수입이 더 의미있기는 하다. 마사회가 연간 부담하는 세금 규모는 약 1조8천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매출의 16%가 세금이기 때문이다. (레저세 10%, 교육세 4%, 농특세 2%)

마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출 내역 및 비율

세금을 1조8천억원이나 납부하는 것이 마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는 마사회 존재의 이유다. 보조금 지급은 그러한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주체가 다르다. 정부 보조금은 국세니 전 국민이 마사회에 보조금을 주는 거다. 그런데 레저세 등은 지방세니 경기도나 과천시가 지방세를 주로 영위하게 된다.(법인세는 국세로 전국민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면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지급한 보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추가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마사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이 충분히 공익적이지 못하다.

복권같은 다른 사행 사업은 어떨까?

복권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복권사업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다. 복권 역시 비록 사행성이기는 하도 복권 수입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속되고 있다. 로또 복권은 수익률이 43% 정도로 우량한 편이다. 그러나 인쇄복권이나 연금복권 수익률은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연금복권은 지난해 1천억원이 판매되었으나 당첨금이랑 복권 판매 등 판매비용을 제하고 나면 복권 이익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복권이 ‘돈놓고 돈먹기’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좀 비효율적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복권 발행을 지양하고 수익률을 개선한다면 전체 복권 발행량을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쓸수 있는 복권 이익금액은 현상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사행산업은 물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사행사업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면서 공익성을 높이는 좀더 효율적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 복권 종류와 수익률(출처:복권위원회)

권상품종류 / 상품별 (액면가:원)

판매액

수익금

수익률

합계

4,153,820

1,709,874

41.2%

온라인복권

로또 (1,000)

3,797,350

1,621,686

42.7%

인쇄복권

즉석식

스피또 500

7,976

1,952

24.5%

스피또 1000

108,009

24,766

22.9%

스피또 2000

88,889

21,010

22.5%

소계

204,874

46,728

22.8%

결합복권

연금복권 520 (1,000)

100,401

21,617

21.5%

전자복권

(인터넷복권)

추첨식

메가빙고 (1,000)

1,986

875

44.1%

스피드키노(1,000)

7,414

3,086

41.6%

파워볼 (1,000)

23,963

8,991

37.5%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3,179

1,059

33.3%

트리플럭 (1,000)

12,028

4,767

39.6%

더블잭마이더스 (1,000)

784

295

37.6%

캐치미 (1,000)

1,841

770

41.8%

소계

51,195

19,843

38.8%

지출 측면을 보면 더 비효율적이다. 과거에 복권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의 존재 목적과 사용처를 지녔다. 일부 복권 수혜 산업만 특혜를 보고 그 외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4년 복권법과 복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존의 복권들의 수익금을 단일한 복권기금 수입으로 통합 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막고자 통합 복권기금을 만든 직후에도 실제 지출비율은 기존 사용처의 비율을 그대로 따랐다. 기존 지출처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2004년 복권기금이 만들어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득권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통합기금을 통해 각 개별 복권기금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통합기금의 존재 목적이 아직까지도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차라리 복권도 기금을 통해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마사회 처럼 세금을 내고 일반회계에 돈을 주는 것은 어떨까? 국가의 기본 호주머니인 일반회계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복권기금 같은 곳은 쓸 돈이 넘치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지만 다른 쪽에선 돈이 넘치는 비효율이 지속된다. 경제구조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수 십년전에 지출 했던 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예산의 비효율성만 증대된다. 마사회나 복권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는 그만큼 돈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돈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민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보좌관을 거쳐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다. 저서로는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공저), <최순실과 예산도둑>(공저)이 있다.

이상민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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