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
제주 4·3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이 있지만 아직도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4·3을 왜곡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며 극우단체들이 최근 제주 여러 곳에 내건 현수막 때문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조선공산당의 계보를 잇는 남조선노동당, 남로당 제주 세력의 무장 봉기가 그 시작이지만, 이후 6년간 1만 명 가까운 무고한 양민이 좌익으로 몰려 학살된 것이 주요 내용인 사건입니다. 공산 폭동이라는 말은 양민 학살 문제를 덮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폭동 주체로 만드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4·3이 공산 폭동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김일성이 지휘권을 가진 남로당 중앙당이 기획, 지시했다는 ‘중앙당 기획설’입니다.
학계에서는 남로당 지하 총책을 지낸 박갑동 씨가 1973년 신문 연재물에서 “중앙당 지령에 따라 4·3이 발생했다”고 한 것을 중앙당기획설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씨는 지난 2003년 4·3 진상조사위에 “사실 내가 쓴 글 아니다, 외부,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고친 거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 등 당시 군 지도부, 권위 있는 4·3 학자들도 남로당 중앙당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북한이 4·3 주동자 묘소 만들고, 드라마까지 제작해 영웅 대접하고 있다며 김일성 개입 증거다 주장했는데, 이는 수십 년이 지나서의 일로, 김 씨 일가가 4·3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한국도 오염수 방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달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며 “요새 국제사회는 ‘과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매일 140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천여 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올 상반기부터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이 제공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이 운영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중 62개의 핵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이미 ALPS의 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반복 처리해 방사성 농도를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춘 후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2021년 4월 13일 각료 회의에서 공식 결정했습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계획은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의 경우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이 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Pacific Islands Forum)은 일본의 발표 이후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된 과학자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PIF 자문단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토론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전력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년 3개월간 원전 오염수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해당 데이터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사성 오염수는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가 생기는 등 시간별·층별로 측정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과 그 농도 등이 달라지는데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ALPS 기기의 신뢰성에도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ALPS 기술을 도입해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제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ALPS가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2018년 8월 교도통신의 보도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공개한 보고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현황’(2020)에 따르면 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70%는 해양 방류를 위한 규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ALPS가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관련 대책에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일본은 앞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방류되는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원전 보유 국가들도 삼중수소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고리원전 47.4조Bq, 월성원전 42.8조Bq 정도로 우리도 삼중수소를 바다로 내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가 초래할 위험은 불확실성이 클뿐더러 삼중수소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입니다. 정상 운용 중인 한국 원전에서는 거의 배출이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2011년 큰 폭발사고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고, 그 오염수를 그동안 계속 다 모아두었습니다. 일본은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특수한 장비로 걸러내서 문제없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탱크 몇 개 뽑아서 한 표본 조사입니다. 어떤 탱크의 오염수를 걸러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표본 조사로 안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탱크 안 오염수를 서로 섞어서 방사능 농도를 비슷하게 맞춘 뒤 검사해 내보낸다는 계획도 추가로 세웠는데, 지금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쌀 소비 촉진 대책, 효과 있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소비 촉진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쌀 소비 운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건 지난 2009년 여름입니다. 2년 연속 대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1년 전 4만 5백 원이었던 정곡 20kg의 가격이 3만 7천 8백 원으로 뚝 떨어져 농민 피해가 급증한 겁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쌀 소비를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쌀 가공 현장을 찾아가 각종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라면과 국수, 설렁탕의 소면을 쌀국수로 대체하고, 군대 건빵을 쌀가루로 만들자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기업들까지 동참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후식으로 커피 대신 식혜를 먹자는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쌀 소비량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었고, 감소폭은 더 확대됐습니다. 당시 통계청은 “식생활이 다양화, 편의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대체식품 소비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쌀 소비 촉진 대책은 이후에도 계속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 시행되기 시작한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은 올해까지 10년째 시행중입니다. 그럼에도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30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주제가 약하고, 단발성 행사로는 지속 가능한 쌀 소비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