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발
전국위·대책위, 보증금 채권매입방안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3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불발
전세사기 피해자들 등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매입방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피해대책위(전국위)와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3일 오후 7시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 행진을 했다. 전국위·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행진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 앞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정부와 여당이 해당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위·대책위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할 뿐 아니라 보증금 채권 매입마저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의 중요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이후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 투입'은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욱이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피해 금액을 정부가 먼저 대납해 주고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위·대책위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이 전세사기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삶의 공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일반적인 사기 피해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지난 1일에 이어 또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 및 해결책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를 대책으로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제기하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와 정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