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성범죄에 대한 무고 관련 조항 신설→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 21일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약집은 "거짓말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성범죄 무고죄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2022년 4월 7일, 최지현 당시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무고죄를 추가로 신설해 엄벌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를 한 번 더 옥죄는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반발도 나왔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하위과제인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에는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2023년 4월 현재,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발의된 바 없다. 그러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무고죄 처벌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분석과 개선방안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법무부는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무고죄의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후보 시절 청년 공약과 페이스북 짧은 글 공약을 통해 소개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성계 등의 반발이 크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