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총 인구는 4577만1천여명으로 2022년(5181만6천여명) 대비 11.6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3675만7000여명)보다 34.75% 줄며, 피부양 인구는 2022년 1505만9000여명에서 2050년 2178만7000여명으로 44.67% 증가가 예상됐다.
한경연은 인구 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2022년부터 2050년까지 해마다 약 1.18%의 GDP 감소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0.7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첵에 약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당분간 하락 추세를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용률 제고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