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화환 철거는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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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화환 철거는 반민주?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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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줄지어 서있는 화환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붙어있는 화환들인데 관할 서초구청이 보수 시민단체에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며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①화환 철거 요구 - 사실

뉴스톱이 대검찰청 청사 앞 인도를 관할하는 서초구청에 확인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화환을 관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이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앞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검 정문 좌우에 놓인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계고서에 적힌 철거 수량은 ‘화환 전부’다. 서초구는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계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②화환 철거 요구가 반민주? - 근거 없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을 정치적 이유로 철거하려고 한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보수 진영을 응원하는 화환을 철거한다는 것은 정파적인 시선으로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집행 절차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들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뉴스톱에 밝혔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설치된 화환들이 27일 300개를 넘겼다. 화환 행렬은 대검 정문에서 좌우로 대법원과 서울 서초경찰서 경계까지 갔고, 공간이 없어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넘어갔다. 계속 방치할 경우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 서초구청의 판단이다.

 

③철거 거부하면? - 대집행 후 경비 징수

서초구는 강제 철거에 착수하면 소요 경비를 보수단체로부터 징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 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화환을 관리하는 보수단체들이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단체들이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업체 등을 통해 화환을 치우게 하고 그 비용을 보수단체에 청구한다 게 서초구의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 19일에도 “2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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