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4년 구속된 세계 유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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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근혜, 4년 구속된 세계 유일 대통령?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4.05 15: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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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좀 해보고 만들자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9일 당보인 우리공화당 뉴스를 발행했다. 당보를 통해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구속시키는 유일한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뉴스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한다.

 

출처:우리공화당 당보(35-1호) 1판
출처:우리공화당 당보(35-1호) 1판

◈朴, 세계 유일 4년 구속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구속된지 4년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그의 무죄석방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구속시키는 유일한 문재인"이라고 주장했다.

 

◈4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전 대통령(총리)들이 다양한 이유로 수형생활을 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은 재임 기간(2000~2008년) 뇌물수수, 판공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부터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년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전 대통령은 2016년 국고 횡령과 돈세탁 등 혐의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2018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2015년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뒤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총리의 수감 사례가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는 패전 직후인 1945년 체포돼 수감생활을 하다가 1948년 12월 처형됐다.


뉴스톱이 세계 각국의 전직 대통령(총리)의 수형 생활에 대해 체크했다. 그 결과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은 6년 동안 수감된 뒤 가석방되는 등 4년 이상 수형 생활한 전직 대통령이 다수 발견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국가정상이라는 우리공화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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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2021-04-06 21:02:40
팩트체크 좋아요! 박근혜의 죄명이 십수개. 열거된 감옥간 대통령에 뒤지지 않는 범죄자!

김태우 2021-04-05 22:38:42
존경하는 선정수 기자님. 기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공화당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여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한다 하여도, 박대통령은 기자님이 주장하시는 부정한 지도자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백번 양보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 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 됩니다. 팩트체크 기사에 팩트체크만 하고 기사를 끝내는 것이 적절하지 마지막에 기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면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문구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사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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