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일본 반성’ 언급 안한 3·1절 기념사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본에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첫 3·1절 담화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YTN이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0건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는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반성 요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모든 3·1절 기념사에 사과나 반성 등을 촉구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살펴본 결과, 우선 2011년 이후에는 모든 기념사에 “역사 직시”나 “과오 반성”, “진실 인정”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과 2009년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2008년엔 언급은 했지만 실용을 더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둘째 해까지 말을 아끼다가 2005년부터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왜곡, 독도 문제까지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일본에 딱 한 번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했는데, 취임 첫해 일본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시작으로 한일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외로 재임 기간 내내 3·1절 기념사에서 사과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1993년 8월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에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기에 이 같은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우경화 흐름이 이어졌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같은 현안까지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2. 한동훈 장관의 ‘체포 요청’발언은 역대 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총 15분 정도가 걸렸는데, 역대 국회에서 가장 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체포 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까지 모두 54건으로 분석됐습니다. 16대 국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대 국회 12건, 19대 국회 11건 순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5건이었습니다. 총 54건 가운데 본회를 열어 가부 투표에 부친 건 23건으로 전체의 43.3%에 불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전,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나와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언론 보도 대로, 민주화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이 15분 15초로 가장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로 6분 5초가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설명이 5분 25초, 1995년 박은태 전 의원에 대한 안만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5분 4초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체로 혐의 사실을 짧게 말하거나, 심지어 발언 없이 유인물 정도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14건의 체포 동의안 대상 의원들이 이후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 결과,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는 딱 2건이었고,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뇌물과 같은 경제 범죄가 많았습니다.
3. 수질오염, 과거보다 개선됐을까?
환경 문제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바다뿐만 아니라 강과 늪, 호수, 댐,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이 분포돼 있어 수질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이 과거보다 개선됐는지, <뉴스포스트>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물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수질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pH(수소이온지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 ▲TP(총인) ▲ TN(총질소) ▲DO(용존산소) ▲SS(부유물질량) ▲플랑크톤 수 ▲저생생물 수 ▲대장균군 수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중 BOD와 COD는 수질오염 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수질을 일정하게 평가할 지수는 개발되지 않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2022년까지 4대강의 수질변화를 BOD와 COD, TP 농도로 산출했습니다. 셋 다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약 27년간 4대강의 BOD, COD, TP 농도는 낙동강을 제외하면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1995년 3~5급수에 해당하는 오염도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2~3급수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 유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오염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환경부의 해석을 살펴보면 BOD 기준에서는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은 ‘좋음’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TP 농도는 BOD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인 반면 COD 기준을 놓고 보면 4대강 수질이 개선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낙동강은 ‘보통’, 금강은 ‘약간 좋음’ 수준입니다. 오히려 금강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바다 수질 변화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e-나라지표에 제공한 1997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와 남해, 남해 등 3개 연안의 COD 농도 수치에 따르면 25년 동안 바다의 COD 수치는 오름세를 탔지만, 수치상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울산연안과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인천연안, 시화호 등 특별관리해역의 수질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별관리해역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COD 농도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997년에만 해도 산업폐수 수준이었던 시화호의 수질은 극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됐습니다.
바다는 강과 달리 BOD 측정이 불가능해 COD를 주로 활용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3개의 연안 수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관리해역은 마산만과 시화호를 제외한 대부분 연안이 양호했고, 시화호의 경우 1997년부터 집중 관리하면서 2000년대 초까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질오염원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산업폐수 배출 업소와 폐수 방류량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산업폐수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부 수자원의 경우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수질이 악화되거나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도 많아 수질오염 악화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