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하면 전기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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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하면 전기요금 인상?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7.16 2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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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큐레이션 (2017.7.17)
탈원전, 경유차 감소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원전 폐쇄하면 전기요금 인상? 

국내 첫 상업 원전이자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이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탈핵과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탈핵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언론 등을 통해 탈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6월 1일 국민 의견수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7월 5일에 이들은 재차 탈원전 정책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이들은 "원자력은 (지난 5년 평균) 판매단가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라며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0%로 대체한다면 연간 19.9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팩트체킹한 뒤 반박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탈핵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전비용 11조6000억원 증가는 잘못된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로 했다. 게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경제성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6년 재생에너지 단가를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원전과 석탄 발전은 추가 환경비용이 발생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일부 정치권과 원자력업계가 수치와 통계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엉뚱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2. 경유차 미세먼지 주범?

아시아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내걸었지만 경유세 인상은 애초 목적인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경유 차량. /YTN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이며 ▲차량 가운데 경유차에서만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경유세를 인상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오해와 왜곡된 정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 등록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중국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포함돼 있지 않아 경유차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또, 초미세먼지는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차량에서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유차만 측정하고 있어 오염비용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은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연료와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언론이 이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탐사보도 미디어 뉴스타파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량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가 휘발류에 비해 최대 20대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유의 미세먼지 오염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3. 일본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 출범

최근 세계적으로 언론들의 팩트체킹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해 대응이 더디었던 일본 언론들도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뉴스와 비슷한 정보를 주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소동을 겪은 바 있는 일본은 ‘가짜뉴스’를 주제로 일본 채널 ‘클로즈업 현대+’에서 2회 특집방송을 내보내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1일 도쿄에서는 팩트체크 연합인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Fact check Initiative Japan·FIJ)’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 홈페이지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은 정치인들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부서와 지역 뉴스룸 간의 협업과정을 거치게 된다.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재팬’의 사례로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부서인 소셜리스닝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4. 가짜뉴스가 문제?  확증편향이 더 문제

미국의 서베이몽키가 성인 4965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와 미디어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조사한 결과, 공화당원 89%는 CNN보다 트럼프를, 민주당원 91%는 트럼프보다 CNN을 더 신뢰한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원의 33%가 오직 FOX에서만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Axios가 보도한 서베이몽키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를 '편식'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보다는 사람들의 확증편향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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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호 2017-07-19 18:18:59
경유차 운행하는 전 죄인인가요??
세금 낼거 다 내고 운행하는데
왜 왜 경유차만...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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