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 더 다가온 경유차 퇴출...내 경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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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 더 다가온 경유차 퇴출...내 경유차는?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3.01.1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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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 운행제한 지역도 확대
4등급 경유차 2025년 서울 4대문 안 운행제한·2030년 서울 운행 금지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경유차 퇴출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해 8월 17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올해부터, 5등급 경유차는 올해까지 지원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유로5 이상)이며, 이번에 폐차 지원이 발표된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유로4)입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5등급 차의 절반 수준, 온실가스는 5등급 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조기폐차 지원과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 등을 통해 지난 해 7월말 기준 78만대(67%)가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2022년 7월 31일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계획대로 진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톤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톤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는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부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출처: 부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가장 먼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의 경우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급 조회결과 화면
차량등급 조회결과 화면

퇴출대상 차량 운행제한도 확대

퇴출대상 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도 확대됩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기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계절관리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과 경유차에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입니다.

우선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 이듬해 3월 31일)’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된 데 이어, 오는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 4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경유차에 이어 모든 내연기관차 퇴출 일정도 나와

2015년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자동차 회사들이 디젤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이후 경유차는 이전보다 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며 인기를 잃어갔고, 최근에는 경유 값 고공행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라는 장점마저 사라지면서 판매량도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경유차 퇴출이 진행 중이지만, 유럽은 2035년부터 가솔린엔진 차량까지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의 경우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신규 등록 금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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