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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장학금인가 아닌가' 조국 딸 장학금 논란 팩트 정리조국 의혹 정리 ① 장학금 논란

하루가 멀다하고 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수십만건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니 헷갈립니다.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그 의혹은 제대로 소명이 된 것인지, 해명 이후에도 남은 의혹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뉴스톱>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전입 등 큰 주제별로 묶어 하나씩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기사 내용은 다른 언론·개인이 주장·증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뉴스톱>이 새로 취재해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기사도 현시점에서는 유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기사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번째는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6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

① 부유한 집안에 두 차례 유급한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의혹:

지난 19일 한국일보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015년 1학기에 3과목, 2018년 2학기에 1과목을 낙제해 두 번 유급했고 그 사이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총 6학기 동안 지도교수로부터 매 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의 외부장학금이었다고 하나 통상적인 장학금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과 성적 어느 쪽에도 해당이 없어 보이는 조씨가 6번이나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2015년 이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 7명 가운데 유일하게 두 학기 이상 장학금을 받았고 1회 수령액도 가장 높다는 점 등이 논란을 키웠다.

해명:

위 기사에도 나와 있고 26일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부산대 측의 입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소천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대학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외부장학금일 뿐이며 개인 장학회이기 때문에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대외 공개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더 상세한 내막은 22일 공개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장문에 있다. 노 원장은 소천장학회를 만든 장본인이자 조씨의 지도교수로 논란의 당사자다. 노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유급되었던 조씨가 2016년 복학할 당시 학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어 격려 차원에서 “유급만 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6학기 동안 착실히 진급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2학기(3학년 2학기) 조씨가 다시 유급을 당하자 약속한대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됐다는 것이다.

조 후보측 역시 2015년 1학기 유급, 2018년 2학기 유급 사실과 관련해 각각 그 이듬학기인 2015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노 원장은 본래 소천장학금은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 학교의 장학기준에 따른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 격려 차원에서 2014년에 마련한 개인적인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만 지급 액수가 달랐던 문제도 교수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액을 고려해 2016년부터 총액을 줄이고 1인당 장학금액을 200만원으로 늘린 결과라는 해명이다.

입장문 말미에서 노 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도학생에게 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세간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단지 지도학생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만 한 저의 우매함을 마음 깊이 성찰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쟁점:

해명에 따르면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학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다만 조씨가 “학업 격려” 목적에서 6번이나 장학금을 수령한 사정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후술할 뇌물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②부산대 의전원이 장학생 선발지침을 수정해 조씨의 장학금 수령을 ‘합법화’했다?

의혹:

지난 23일 중앙일보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교수회의 논의 결과 결정한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는데 여기서 당초 지침 제10조 1항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마침 2015년 입학 첫 학기에 3과목에 낙제해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은 조씨가 같은 해 2학기를 휴학하고 2016년 1학기 복학하면서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위 조항의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본래 학칙대로였다면 복학 직전학기인 2015년 1학기에 유급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부산대 의전원 교수회의에서 누군가 조씨를 위한 학칙 개정을 주도했고 그 주도자는 조씨의 지도교수이자 소천장학회 설립자인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아니겠냐는 의심이다.

YTN 화면 캡처

해명:

논란이 커지자 26일 부산대 측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에 변경되었다는 장학생 선발 지침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 4월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조씨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개정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거로 신 원장은 2013년 4월 23일자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한다. 원안 통과 내용에 ‘외부 장학금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원장은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차 밝힐 수 없으나 공식 요청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외 조항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 딸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일보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예외 조항은 2015년 7월 신설)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된 것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실수이며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남은 쟁점:

해명 후에 연합뉴스는 부산대 측에서 공개한 2013년도 장학금 규정 문서 등에 대한 수정 의혹을 제기하며 원본 공개를 요구했으나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개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③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가 유급 위기에 처하자 그 학기에 대상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했다?

의혹:

22일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가 유급 위기에 처한 학기에 유급 대상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한 적이 있다는 부산대 의전원 ‘A교수’의 내부고발을 전하고 있다. 조씨는 1학년 1학기(2015년)와 3학년 2학기(2018년) 사이에도 유급될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조씨를 포함한 동기 전원이 유급을 면해 교수들 사이에서 ‘조국 딸 구하기’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저학년 때는 하위 5% 정도 유급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2016년 1학기 유급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후속보도를 냈다. ‘이례적으로 유급자가 없었던’ 것은 조씨를 비롯한 동기 전원이 구제된 덕분이라는 주장이다.

해명:

이 의혹 역시 26일 부산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되었다. 신 원장의 “기본적으로 학생들 성적은 지도 교수의 고유한 평가권한이기에 구제 여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조씨가 장학금을 받고 있던 “2017년 2학기에는 학년 유급자(전체 평점 1.8 이하나 한 과목 이상 낙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진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남은 쟁점:

추가적인 폭로나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유급 구제 의혹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제할 유급자가 없었다는 해명과 유급자가 없는 것이 유급 구제 정황이라는 지적이 부딪히고 있다. 일단 추가 증거가 필요한 쪽은 후자다. 내부고발자 A교수에 대한 후속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④ 장학금과 그림을 교환한 대가로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의혹:

장학금 관련 최초 보도 시점부터 제기된 의혹이다. 조씨에 장학금을 준 노 교수가 당시 원장으로 있던 양산부산병원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15년 9월 그림을 기증하는 등 오랜 유착 정황을 보였고 그 결과 지난 6월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TV조선에서는 23일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서 점수 몰아주기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노 교수로 추정되는 한 후보자만 유독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평가항목도 경영개선 의지, 임원 적합성, 사명감 등 주관적인 항목이라 애초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둔 평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해명:

22일 공개된 노 교수의 입장문에 역시 해명이 나온다. 국선 화가이기도 한 박 이사장으로부터 그림 4점을 기증 받은 것은 2015년 10월 7일이며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부산대 간호대학 1호 졸업자이며 간호대 동창회장과 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박 이사장이 먼저 기증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기증 행사에서 박 이사장과 조후보자를 만나 감사 인사를 나눴을 뿐 조씨의 장학금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 정부 비판적인 인사 어머니의 그림을 걸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노 교수는 장학금을 통해 의료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일례로 노 교수는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기 전 1월에 부산대병원장 공모에 지원했는데 조 후보자와 인연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부산대병원 보건노조가 면담을 요청, 사실 무근 답변을 했고 노 교수도 최종 후보에서 탈락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장 임명권을 가진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27일 부산시 압수수색 소식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부산시립의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되었다” 며 “’아니면 말고’식의 추측성 폭로가 마치 사실인 듯 다루어진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글을 적었다. 일체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남은 쟁점:

정황과 진술, 주장만 있을 뿐 결정적 물증이나 증언은 없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악회 장학금 수령

①장학금 선정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다?

의혹:

21일 조선일보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전 2014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동안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해당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 장학금이다. 관악회는 50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을 딴 특지장학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조씨가 신청, 선정된 당시에는 고(故) 구평회 LG 창업 고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지장학금이었다. 현재 관악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특지장학금, 일반장학금, 결연장학금 세 종류다.

문제는 조씨가 장학금을 받는 과정이다. 구평회 장학회를 운영하는 송강재단은 2013년에 설립되어 2014년에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송강재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장학생 선발은 관악회에서 맡았고 2014년 장학금을 받은 학생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결연장학금 항목이 별도로 없었다. 반면 조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님에도 장학금을 신청했고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다른 학생들의 수령금 평균(275만원)을 약 1.5배 웃도는 금액(401만원)을 2회 연속 수령했다.

현재 송강재단은 특지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진주고, 서울고 졸업생 중 서울대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2015년부터 적용되었다고 한다. 2014년 당시에는 장학금 희망자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 결재를 거쳐 서울대 본부에서 명단을 취합해 관악회에 전달하면 총동창회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신청서에도 ‘지도교수 서명란’이 있어 신청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대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지도교수인 윤순진 교수를 비롯해 환경대학원 교수 어느 누구도 조씨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해명:

관악회 장학금과 관련해 조 후보측에서 내놓은 해명은 아직 없다. 서울대는 “해당 장학금은 교외 장학단체에서 선발하는 것이라 학교를 거치지 않는다. 장학단체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되고 지급됐다”고 선을 그었으나 관악회 측은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명단대로 지급한다”며 “지급 명단만 남아 있고 나머지 서류는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됐다. 당시 담당 직원도 그만둔 지 오래돼 경위를 알 수 없다” 라고 밝혔다.

9월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조 후보자의 입장이 나왔다. 해당 장학금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딸이 동창회 쪽에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딸이 2학기에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기 위해 장학회에 문의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조 후보자는 설명했다. 3일에는 관악회 관계자로부터 "당시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았고 특지 추천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 학생이 (추천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특지 장학금을 운영한 송강재단 측에서는 "관악회가 온갖 거짓말로 고인의 유지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남은 쟁점: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상 해명된 부분이 없다. 검찰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서울대 장학복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②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의전원 입시를 준비, 진학하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다?

의혹:

조씨는 2014년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첫학기에 관악회로부터 401만원 장학금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고 두 달 뒤인 8월에 다시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2학기에 등록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10월 1일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를 ‘먹튀’ 논란이라 소개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써먹으면서도 장학금은 챙겼다는 비판이다.

관련해 23일 홍정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홍 교수는 “누구에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목표 앞에 잠시 쉬어 가는 정거장이다”라며 원래 의전원이 목표여서 첫 학기도 3학점 한 과목만 수강하며 입시 준비를 할 정도였다면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2명을 뽑는 자리에 46명이 지원했으니 네 명 중 세 명이 탈락한 셈”이라며 이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훨씬 큰 가치, 윤리, 배려, 책임성의 문제”라고 썼다. 조씨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의적 문제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딸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지켜보며 조국 교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묻고 싶다”며 “평소 조 교수의 밖에서 주장과 안에서 행동 사이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975번 공유되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렀다.

해명: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명은 아직 없다.

남은 쟁점:

검찰 수사와 청문회 양상에 따라 해당 사안의 법적, 도덕적 판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박강수/ 최종 에디팅: 김준일

박강수 팩트체커  gx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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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커 2019-09-04 01:04:50

    홍정호 원장은 "장학금 신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과해야합니다.   삭제

    • 펙트체커 2019-09-04 01:03:40

      관악회측이 해당 특지장학금은 추천이나 신청으로 주는게 아니라 기부자가 지목하는대로 주는거라 대학원이랑 상관없는 장학금이고 환불도 안되고 매년 2월 8월에 지급한다고 확이 됐네요.
      실제 특지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 증언은 "교수가 불러서가보니 장학금수령자가 돼있더라"는 이야기들.   삭제

      • 때려잡자 토착왜구 2019-08-30 11:11:58

        기레기들의 장난질 헌두번 봤냐 안경한 후보자 한태도 가짜뉴스 해서 낙마시키고 법원에서 3500만원 물어줬지 조국 장관되면 골치 아프겠지 그야말로 법대로 가는사람이다 검찰 제일먼저 조질거고 그다음 언론 얼마나 썩었냐 기레기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덤비는것 아니겠나 이쪽저쪽의 문재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문제다 유언비어 속지말고 가짜뉴스 보면 신고해라   삭제

        • 양호성 2019-08-30 06:56:01

          정말 개가 웃을일이다 조씨 딸이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라고여겨진다 법무장ㄱ늬ㆍㄴ 후보가아니라 교도소로 보내야하지않는가싶다   삭제

          • 관악회? 2019-08-30 03:01:43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금 중 관악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정규 장학금이 아니다. 대상이 특정 고등학교 출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대학원 소속 학생이 신청한 일도, 수령한 적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교수들은 해당 장학금의 존재를 몰랐을 확률이 높고 관악회에서 임의 선정한 것이 아닐까 싶음   삭제

            • 1234 2019-08-28 20:49:22

              결국 의혹뿐인 논란들.. 알고보면 같잖은 소리를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언론이 너무 휘둘리는 느낌입니다. 이렇다할 근거나 정황은 없고 의혹만 가지고 말이죠
              팩트를 짚는 기사를 본게 처음이니 정말 진실은 죽었나 의구심이 드네요   삭제

              •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019-08-28 19:58:10

                그럼 앞으로 뇌물 주고 싶으면 개인 명의로 장학금재단 만들어서 지 꼴리는대로 주면 되겠네
                나도 유력정치인 아들래미 대학 들어가면 장학재단 만들고 아들에게 내 꼴리는대로 돈 줘도 문제없냐??
                말같은 소릴 해라 쓰레기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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