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확대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와 그 하위과제에는 이 공약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종배, 윤두현, 김기현,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박광온, 김영주, 이탄희,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출산휴가 기간 연장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자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했지만, 이탄희 김기현 의원은 30일을 제안했고, 김영주 의원은 15일, 노용호 양정숙 의원은 14일을 제안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에는 광범위한 찬성 기류가 엿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에 심의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면 이른 시간 내에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