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가 필요하다며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 시스템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국민 개개인에 고유 계정을 부여해 행정 데이터를 입력하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은 하위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2022년 7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 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2022년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2022년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실제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4대 중점과제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 구축' △'국민이 원하는 양질 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 계획을 담은 세부 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3년 4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 총 4가지 추진과제를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 중 첫 번째 추진과제인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에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기존에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을 위해 복지로를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 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하고,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을 포함,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성 계획은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추진과제의 양이 많은 데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해당 공약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