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행정수도 세종에 신속·정확한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단지 조성
판정 결과: 진행중
이 공약은 세종시 발전 공약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세종특별시 방문 일정에 맞춰 세종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철도망 건설, 주요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 산업과 연관된 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세종 미디어단지 조성>은 그중 다섯 번째 공약이었다.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생기는 만큼 뉴스와 문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 기능이 부족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이 뉴스 제작과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기능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춘” 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16번째 ‘공공기관 이전’의 첫 번째 과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을 선정했다.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미디어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방안을 2023년에 마련하고, 미디어단지 조성 등 언론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중심으로 추진했다. 2022년 8월 정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2027년 준공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구체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법을 바꿨고, 연구용역을 맡긴 뒤,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은 2028년 말 완공되어 기타 부속기관도 함께 이전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후속 조치를 처리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단지 조성은 타 기관 이전 상황을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트뉴스24>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단지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완성과 함께 준비되고 있다. 취재 보도를 지원하는 언론사 거점 역할에 더해 출판과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의 단지로 조성할 전망이다. 미디어단지가 완성되는 시기는 2027년쯤으로 예상되는데,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지면 함께 늦춰질 전망이다.
행복청은 2023년 6월까지 미디어단지 공간구상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언론기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산업을 특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방송국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지를 검토하고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현재까지는 2027년 입주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늦어지면서 미디어단지 조성 논의도 미뤄진 상태다. <세종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행복청은 미디어 단지 조성이라는 원칙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행복청이 17개 언론사 등 국내 언론사 입주 수요 조사를 하자 대부분의 서울 소재 언론사는 국회 예정부지 인근에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세종의소리> 보도에서 행복청 관계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규모와 부지, 보안 시설, 국회 지원시설에 대한 부지가 정해져야 미디어단지 관련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세종 미디어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와 관련된 부지 선정과 수요조사들도 이뤄졌다. 다만 미디어단지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성완료 시점이 언제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공약은 행복청 업무계획과 대통령 국정과제 등으로 조성 계획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윤석열 후보 세종 지역 공약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 보도, 행복청 보도자료, 주요업무계획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