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0년 2월 4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영상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며 "당장 생활비가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부모에게서 정부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에는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의 신상 공개를 포함,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약집은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제재요건이 엄격해 현실성이 없고, 모든 제재조치는 감치 재판 이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공약 배경을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누적 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 임기 4년 차에 전담기구 설립 검토는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확정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현재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채무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낮은 회수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한부모 가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은 14.4%에 불과하다. 총 청구 금액 8억 300만 원 중 회수 금액은 1억 1600만 원에 그친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양육비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여가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분석 연구’를 진행해 채무 회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3년 7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선지급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4월 10일 발표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치명령 이후 가능한 제재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양육비 이행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유튜브 쇼츠 영상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발표되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15% 수준에 불과한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공약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공약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뉴스톱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