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초등 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양질의 돌봄,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개선하고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공약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설치”와 “기존 돌봄 중심에서 벗어나, 1인 1특기∙적성∙특별활동(예체능, 어학, 과학 등) 중심의 에듀케어 형태로 운영”을 약속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돼 교사는 운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은 120대 국정과제 중 <84-2. 초등전일제 교육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2023년 시범운영, 2024년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은 모든 초등학생이 원할 때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교육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