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전국 250만호 공급, 주 52시간제 폐지
지난 20대 대선과정을 돌이켜보자. 누군가에겐 승리의 환희를 느끼게 했던, 다른 누군가에겐 패배의 씁쓸함을 안겨줬던 기간으로 기억될 거다. 기분 말고, 당시 화제를 모았던 공약들을 떠올려보자.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말이다.
◈선거캠페인 역사로 기록될 7자 공약… 여/성/가/족/부/폐/지
단 7자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페이스북 한줄 공약이 떠오른다. ‘여성가족부 폐지’ 누군가는 이 공약에 대해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양성 평등이라는 대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기세 등등하게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리겠다던 호기와는 달리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현재 여성가족부는 존재한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득표율 극대화만 바라볼 수 있지만 집권 후 국정을 펼치는 과정에선 한쪽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낮은 데다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여가부 폐지는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각 부처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의석분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윤석열미터는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한 줄 공약은 굉장한 이슈를 만들어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성 이슈에 관한 공약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 보수 진영의 표결집을 노린 선명한 공약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보였다.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들도 한 줄 공약을 통해 알려졌다.
한 줄 공약 가운데 사드 추가배치,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 공약은 ‘파기’로 판정됐고, 탈원전 폐기, 국방백서 북한 주적 명기,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공약은 완료로 판정됐다.
◈집값 폭등 반사이익,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가파른 집값 상승은 지난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부동산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를 5년간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공약인 250만호에서 20만호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광역·지자체 52만호, 8개 도(道) 지역에 6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일부 건축 현장에선 대형 건설사마저 착공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발을 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미터는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200만호 건설 달성을 위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가 건설됐는데 당시 5개 신도시의 신규 주택 물량이 30만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만호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250만호 공약을 달성하려면 경기도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같은 대형 공사를 전국에 8개 정도 추진해야 한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개혁
노동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19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돼 대통령 선거전에 임하고 대통령에 당선돼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근무시간∙근무장소의 해체, 성과 중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2년 6월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안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그만큼의 연장노동시간을 계좌에 적립해 휴일·휴가·노동시간 면제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 발표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해가 바뀌도록 계속됐다. 고용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이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69시간제’라는 별칭을 얻게됐다.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윤 대통령은 3월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대통령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23년 4월17일로 마감됐지만 2023년 5월3일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미터는 해당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