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공약 점검....이행도 빠르고 파기도 빨랐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의 대선공약 이행률은 1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기된 공약도 11%에 이르렀다. 공약 변경은 6.6%였고 진행중은 67.6%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은 물론 포기도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르다. 완료도, 파기도, 변경도 "조빠가(좋아 빠르게 가)" 기조다.
◆총 942개 공약 중 검증가능하고 유의미한 136개 선정해 검증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윤석열미터>가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윤석열미터>는 2022년 20대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 이행 여부를 임기 동안 점검하는 사이트이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이 2022년 10월 공식 오픈한 '대선공약 이행 평가 프로젝트'다. <뉴스톱>은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년 임기동안 점검했던 <문재인미터>를 운영한 바 있다.
윤석열미터가 평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모두 136개다. 20대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공약위키 ▲페이스북 한줄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유튜브 59초 쇼츠 생활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국민의힘 중앙정책공약집 ▲국민의힘 시도정책공약집 ▲선관위 전단형선거공보 ▲선관위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 ▲10대 공약 등이다. 단순합계로는 942개 항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구호성 혹은 선언적 공약이 많았고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도 있었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뉴스톱은 검증가능한 공약을 추리기 위해 '국정과제 선정 방식'을 참고했다. 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대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 등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현이 어렵거나 선언적인 공약들은 제외되고 국정과제는 구체성을 띄어 발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등으로 정리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공개했다. 2022년 5월 10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와 함께 '120대 국정과제'를 2022년 7월 공개했다.
뉴스톱도 같은 방식으로 전체 대선 공약 가운데 중요하고 검증가능한 공약을 엄선하는 작업을 거쳐, ‘12대 주요공약’과 13개 분야에서 136개 핵심공약을 검증가능 공약으로 선정했다. 공약평가방식은 해외 공약점검 사이트 방법론을 인용해 진행중-변경-파기-완료 중 한 단계로 평가했다.
이런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서 첫 번째 검증을 진행했고, 이번에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완료’로 판정된 공약은 20개 과제다. 15개는 ‘파기’ 판정을 받았다. 공약 취지는 살아있지만 세부 내용이 바뀐 9개 공약은 ‘변경’으로 판정했다. 나머지 92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공약 이행 속도전...공약 파기도 빠른 편
완료된 공약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국방백서 북한 '주적' 명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전면수정 ▲안전속도 5030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자유시장경제와 대북 강경기조를 내세우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강화 등 전임 정부 지우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속도 상향,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남성 지지층을 향한 정책도 이행 속도가 빨랐다.
파기된 공약은 아래와 같다.
▲10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대입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명문화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50조원 이상 온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으로 해결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사드 추가배치 ▲임대료 나눔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 월10만원 추가지급
대선 과정에선 당과 후보가 이행을 호언장담했지만, 이후 국정과제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무능' 프레임에 걸린 윤석열정부지만 공약 이행 속도는 전임 정부에 비해 빠르다. 문재인정부는 문재인미터 평가 기준 임기 2년을 채운 2019년 5월 시점에 공약이행률 13%(761개 공약 가운데 100개 이행)를 기록했지만 윤석열정부는 1주년 평가에서 이행률 14.7%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공약 이행 속도만큼 파기 속도도 빨랐다. 문재인미터 기준 공약 파기율은 2주년 평가에서 1.8%에 그쳤지만 윤석열정부는 1주년 평가에서 11%를 기록했다. (문재인미터 프로젝트는 2018년 시작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1주년 평가는 존재하지 않고 2주년 평가부터 시작됐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던 일이 있었다. 뉴스톱이 파악한 공통 공약은 모두 17개 항목이었는데, 이 가운데 5개가 완료됐고, 2개는 파기, 3개는 변경됐다. 두 후보가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공약이 새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파기된 점은 충격을 안긴다. 파기된 공약은 ▲코로나19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 이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폴리티팩트가 <바이든프라미스트래커>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언론도 무관심한 편이다. 개별공약에 대한 언론보도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미터>는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공약을 한 곳에 모으고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해, 국민들이 손쉽게 관심 공약의 진척 정도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평가 근거자료는 개별 공약 하단에 정부 발표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이 링크형식으로 제공된다. 뉴스톱은 공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윤석열미터>에 상시적으로 공약이행상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미터>처럼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