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이재명 친인척 교차채용 의혹'은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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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이재명 친인척 교차채용 의혹'은 증거가 없다
  • 이고은 팩트체커
  • 승인 2018.05.3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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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후보자 의혹 팩트체크
지방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눈에 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시리즈를 내보낸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의혹 6가지를 당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이 후보의 정책검증 자료를 올려놓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6가지 의혹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음성 파일 공개 ▲성남FC-네이버 유착 관계 ▲친인척, 수행비서 등 채용비리 ▲이 후보 측근 비리 ▲출신대학 비하, 철거민 대상 막말 ▲공무원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범법행위 등이다. 또한 정책검증 대상은 성남시의 ▲‘무상교복’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청년 정책 등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의 친인척 교차채용 의혹이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우선 친인척 교차 채용에 대한 의혹이다. 출발은 지난 4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이 이 후보(전 성남시장)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전 안양시장)가 자신의 친인척을 각각 안양시와 성남시 및 산하 기관에 교차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바로 이 후보의 여동생 이모씨와 그의 남편 곽모씨가 각각 안양시청과 산하기관인 안양시설관리공단으로, 최 후보의 처남 단모씨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으로 각각 입사했으며 이 과정에 교차 채용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손영태 전공노 정책연구소장은 이 후보의 매제인 곽씨는 2012년 1월 채용공고가 난 안양시청 청사관리원직에 응시해 뽑혔는데, 곽씨가 채용 거주조건인 실 거주를 위해 2개월 전인 2011년 11월 안양시로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소장은 곽씨가 2014년 1월 27일 채용공고가 난 상근직 운전원에 지원하기 위해 공고 3일 전인 24일에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곽 씨가 일했던 안양시청 청사관리원직의 후임으로 이 전 시장의 여동생인 이 모씨가 채용되는 과정도 의혹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시장의 처남인 단모씨는 2012년 7월 상근 무기계약직으로 성남문화재단에 입사했다. 곽씨와 단씨 둘 사이의 입사시기는 5개월 차이가 난다.

전공노의 주장대로 곽 모씨, 이 모씨, 단 모씨의 교차 채용은 사실일까? 전공노는 특혜 채용정황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으나,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손 소장의 주장은 이 후보의 매제가 채용공고 직전에 안양시로 전입한 사실과 택시운전 자격증을 땄다는 사실을 토대로 “급박하게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추정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루머로 출발한, 말 그대로 ‘의혹’일 뿐 현재로서는 제기된 주장만으로 교차 채용의 근거로 명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시장의 친인척이 비슷한 시기에 상대방 시의 공무원(무기계약직 청사관리원과 무기계약직 문화재단 근무)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최 전 시장은 “(처남의 취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필운 현 안양시장에게 자체감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최 전 시장 측의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변호사는 “제기됐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지난 4월 17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SBS)에서 이에 대해 “교차특혜채용은 모르는 사실이다. 제 인척이 수십 명이고 안양시장의 친인척이 수십 명인데. 그들이 어딘가에 취업을 했고 시장이 같은 당이더라는 일방적 의문에 대해 검증도 없이 다 찾으면 모두 특혜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선 후보가 “(최 후보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사퇴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형님이 시정에서 이익을 노리려는 것을 말리려다 의절했다. 그런데 친인척 채용비리가 가능하겠는가”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야 하느냐? 제가 마녀인가?”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홍보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교차 채용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곳에서 팩트나 관련 자료를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성남시 혹은 안양시에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공방이 이뤄질만큼 명백한 팩트가 제기된 것도 아니다. 결국 전공노에서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확대 반복 재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고은   freetree@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5년부터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다 2016년 '독박육아'를 이유로 퇴사했다.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거쳤고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팀에서 일하며 저널리즘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알리는 일에도 열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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