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아파트값이 떨어져도 공급을 늘리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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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아파트값이 떨어져도 공급을 늘리려는가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5.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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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아파트값 하락 속 공급확대설 솔솔

지난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은 강남 0.29%, 서초 0.27%, 송파 0.17% 등 강남3구가 컸고 소위 '마용성'이라 불리던 마포·용산·성동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 속 공급확대설 솔솔,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이 지시한 공급

지난 3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인 0.75%를 선보였습니다. 소위 0%대 금리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돈의 흐름이 막힐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깁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안정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고 안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달부터입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책이 시행된다면, 시장에선 이를 경기회복의 신호로 읽을 겁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와 적시의 공급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강화만 담겼을 뿐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권을 제외한 노후화된 도심의 소규모 단지 정비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 분양만 하면 완판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초기계약률, 분양개시일 이후 3~6개월 사이 계약률이 100%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올랐습니다. 청약은 자금이 부족해도 일단 넣고 보자는 허수 지원이 많아 실제 100% 계약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졌음에도 계약이 다 이뤄진다는 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입지 좋은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이 되자 분양시장이 뜨거워진 탓입니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발 재건축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분양 아파트 초기계약률은 92.4%20149월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는 강화하면서 공급은 확대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종부세 전쟁은 계속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주택자 및 조정대상 지역외 2주택자는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적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국회 임기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바뀐 세제를 적용하려면 61일 이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현행 부동산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부동산 부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당선인을 낸 곳은 소위 강남서초송파에 용산까지 종부세 벨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열망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종부세를 올려야 하냐는 의견이 또 제기될 것이고, 여당의 소위 험지에서도 종부세 완화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은 물론. 21대 국회 초반에 이 문제로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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