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최종] ⑦교육공약 – 보육은 성과, 고등·대학교육은 상당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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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최종] ⑦교육공약 – 보육은 성과, 고등·대학교육은 상당수 파기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2.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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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 공약 중 완료 22, 파기 33, 평가 불가 1
- 보육과 유아교육 등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 ‘D학점’ 면하기 어려워
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공약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주제로 모두 56개의 공약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내실화’라는 추상적 공약을 제외한 55개의 공약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임기를 마친 최종 시점에서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온종일마을학교 도입해 아동·청소년 완전책임돌봄체계 구축’, ‘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등 22개(40%), 완수하지 못한 공약은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등 모두 33개(60%)를 기록했다. 취임 초기 교육 분야에서도 강한 개혁 기조를 보이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기존 시스템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약들도 많았다는 평가다.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지지받았으나 공약이행률은 낮아

문 정부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제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함으로써 재정 투명성 제고’, ‘기초학력 보장이나 돌봄교육 강화 정책 추진으로 책임교육 강화’, ‘혁신학교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자의적으로 재정을 유용하는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공개하고,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하게 하는 등 기존에 성역처럼 쉽게 다루지 못했던 사립유치원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 공약 이행률이 전체 공약 이행률 55.15%에 크게 못 미치는 40%를 보인만큼 임기 5년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공약 이행은 대략 ‘D학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1호였다. 지난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도입에 이어 2025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22년 현재 일반계고 기준 1,413개교(83.9%)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가로막는 정시 확대를 결정하여 스스로 모순을 만들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고교학점제 실행에 필수적인 수능 체제와 대입 제도 개편을 다음 정부로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고교학점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였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고 후보 시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 등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나 입장을 볼 때 고교학점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대학입학금 폐지 빼고 대학교육 공약 성과 없어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대학네트워크 구축과 비리사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 같은 교육비 해소 방안을 내놓았는데, ‘대학입학금 폐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도 지켜지지 못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초의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하는 등 불가피하게 교육현장의 봉쇄가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결손이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2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최대 이슈는 교육이 아닌 방역이었고, 학사일정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 교육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차이가 더욱 심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공약 이행을 최종 정리하면, 정권 초기 강력한 정책들이 제시됐지만, 보육 부분을 제외하면 완료되지 못한 공약들이 많았고, 일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 최종평가에서 교육 분야는 평균 점수를 더 낮게 만든 ‘취약했던 과목’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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