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포항수해, MB때 '하천정비 반대' 때문?
상태바
[팩트체크] 포항수해, MB때 '하천정비 반대' 때문?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2.09.14 13: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지난해말 완료된 포항 냉천 공원조성으로 오히려 피해 키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항지역의 태풍피해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던 지류∙지천 정비계획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권성동, “MB지류지천 정비 야당 반대해 참극”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살펴보자.

권성동: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누적 인원 3만 5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추석 연휴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에 포항과 경주 일대에 피해가 컸던 것은 냉천‧지성천 등 지방하천이 시간당 100㎜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했기 때문이다.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내몰아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무시한 채 금강, 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태풍, 폭우, 가뭄과 같은 기우 재난이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이제라도 4대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재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되었으나 이번 태풍피해로 보다 체계적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을 공모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4대강 프레임에서 벗어나 관련법 정비와 예산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22.09.13.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中>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포항과 경주 일대에 피해가 컸던 것은 냉천‧지성천 등 지방하천이 시간당 100㎜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성천이 아니라 칠성천이다. 포항에 지성천은 없다. 오타라고 양해하고 넘어가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것은 맞다. 하천이 범람한 것도 사실이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참극의 원인을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이 말도 맞다. 그런데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MB정부 시절 수립된 국가차원의 지류∙지천 정비계획에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한 것을 꼽았다.

출처: 구글 뉴스 검색
출처: 구글 뉴스 검색

 

◈MB표 ‘고향의 강’ 사업 냉천 정비 지난해말 끝나...공원 만들어 오히려 피해 키워

이번 포항 홍수 사태 가운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참변이 일어난 원인이 냉천 범람이다. 이 냉천은 MB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초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냉천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시설, 테마공원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사업이 이번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름은 생태하천 복원이었지만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이 계획이 치수 기능마저 악화시켜 범람을 유발했다는 취지이다. 이 사업은 잦은 태풍 피해를 입어 보수 작업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됐다. 2016년 태풍 '차바'와 2018년 '콩레이'가 몰고 온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범람해 인근 주민에게 침수피해를 입혔다.

이런 이유로 2019년 무렵부터 수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역 언론의 경고가 잇따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지난해 10월 완공 행사를 가졌다.

MB정부의 지류∙지천 정비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컸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일말의 사실도 담고 있지 않다. 냉천 지역은 MB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하천 정비가 완료됐을 뿐더러 수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중앙∙지방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10년도 더 지난 MB정부의 정책을 현재의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 이번 포항 태풍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장·단기적으로 지적됐던 호우 피해를 줄이지 못한 무능만 부각시킬 따름이다. 이명박정부 때 계획됐던 냉천 정비 사업은 지난해말 이미 완료됐다. 하천변 공원 조성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재성 2022-09-19 13:20:20
포항시가 17년도부터 냉천상류에 항사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힘당은 이걸 얘기한게 아닐까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