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판정 결과: 완료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시했다. 하위 과제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을 공약했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매도 제도개선과 투명성·공정성 개선이 하위 과제로 포함됐다.
2022년 7월28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②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정부는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2023년 3월8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선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윤석열 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 이 공약은 '완료'로 판정한다.
